의존재원

소개글

의존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법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제2절 의존재원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1. 수직적 재정불균형
2. 수평적 재정불균형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3. 지방교부세의 적정수준
Ⅲ.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의 효과
4. 지방양여금제도의 과제
Ⅳ. 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2.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산정방법
3. 외국의 조정교부금 제도
4. 지방교부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Ⅴ. 재정보전금
1. 재정보전금제도의 의의
2. 재정보전금제도 채택의 배경
3. 재정보전금의 종류
4. 재정보전금의 배분방식
Ⅵ.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종류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과제
Ⅶ. 지방채
1. 지방채제도의 존재이유
2. 지방채의 종류
3. 지방채의 기능

본문내용

해져 있는 특정재원임
(나) 의존재원 :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의존재원임
(다) 경상재원 : 매년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경상재원으로 분류되어 있음
2. 국고보조금의 종류
(1) 지출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르는 분류
(가)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나) 교부금 : 본래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다) 협의의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는 의미임
(2) 보조형태에 의한 분류
(가) 정액보조금 : 특정한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형으로 보조대상인 사무사업의 수량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곱한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매 건마다 일정액을 교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음
(나) 정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경비의 일정비율의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임
(다) 차등보조금 : 일률적 보조금 제도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력에 따라 자치 단체별로 상이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제도임
(3) 교부조건에 의한 분류
(가) 세목지정보조금 : 보조금의 교부조건으로 세부적인 항목과 지정하거나 교부에 따른 일정량 이상의 실적을 올리라고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나) 포괄적 보조금 :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총액 및 용도의 범위만을 지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할 경비의 세목, 수량, 단가, 지방비부담비율 등은 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제도임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과제
(1) 국가보조금의 문제점
중앙정부의 통제로 지방자치가 그만큼 저해 내지 약화됨
획일적인 보조조건에 맞추려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됨
자체재원으로 수행해야 할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음
재정자금이 효율적, 역점사업별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중앙정부는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보조사업을 확대시키려고 하지만 재정자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종류는 많아지지는 건당 금액은 더욱 영세화되는 추세가 나타남
자치단체간 재정적 격차가 더욱 심화됨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과중으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경직도가 높아짐
(2) 국고보조금의 과제
(가) 국고보조금의 정리폐지
장려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지원이 계속 필요할 때에는 융자 또는 교부금으로 전환해야 함
보조금이 영세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하며 행정사무량만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비부담사업으로 전환시키거나 유사사업과의 통합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고보조금의 통합 : 과도하게 세분화된 보조금을 포괄적인 행정과목으로 통합
(다) 낮은 국고보조율의 인상
(라) 차등보조율제의 실시 :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입각하여 실시해야 함
(마) 보조사업선정의 합리화 및 보조평가의 적정화
국고보조로 지원해야 할 대상사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선정
국고보조금 책정에 있어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모든 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해야 함
Ⅶ. 지방채
1. 지방채제도의 존재이유
(1) 지방채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존하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증서차입 또는 채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따르는 채무로서 그 상환이 1회계연도를 넘는 장기차입금을 의미함
(2) 지방채의 특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임
2년 이상에 걸쳐서 상환됨
채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의 형태를 취함
재정상의 효용은 본질적으로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음
장래에 채무를 남기는 것이므로 기채에 있어서 장래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을 그 실절적인 담보로 하므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3) 지방채의 이점 : 매입의 임의성, 단기흡수성, 장기분할성 등
(4) 지방채와 국채의 차이
국채의 발행은 인플레의 우려가 있지만 지방채는 그렇지 않음
국채는 특히 내국채일 때에는 재원의 재배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비하여 지방채는 국내의 지역간에 자금의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정부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국채의 발행여부, 발행액의 규모 등을 신축성있게 결정하는데 비하여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의 발행을 스스로 결정하는 못함
2. 지방채의 종류
(1) 일반회계채와 공기업채
일반회계채 : 일반회계의 각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그 원리상환은 주로 지방세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에서 구함
공기업채 : 공기업 또는 준공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그 원리금은 주로 당해 기업의 수입에서 상환됨
(2) 건설지방채와 비건설지방채 : 전자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적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후자는 일반재원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3) 정부자금채와 민간자금채 : 누구의 자금으로 인수하느냐에 따른 구분
(4) 증권발행채와 증서차입채 : 증권화된 지방채는 대부분 무기명으로 융통성이 있으나 증서 차입채는 지명채권으로 융통성이 없음
(5) 영구공채 : 상환기간을 정하지 않음
3. 지방채의 기능
(1) 재원조달기능
(2)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 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비를 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정한 자원배분의 요청에 어긋나는 것임
(3) 부담의 공평화 기능 : 세대간 및 주민간의 부담의 공평화
대규모 지출을 유발하는 사업은 장기에 걸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채에 의하여 자금조달을 함으로써 부담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울 수 있게 됨
이 지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는 주민과 유동적 주민간의 불공평을 제거할 수 있음

키워드

의존재원,   자주재원,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   지방자치,   자치행정,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