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기별 통상정책

소개글

한국 시기별 통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본론
1. 국제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의의
2) 통상정책의 특성
3) 통상정책의 목표
2. 시기별 한국의 경제 및 통상정책
1) 1950년대(무역체제 수립기)
2) 1960년대(무역기반 조성기)
3) 1970년대(무역 진흥기)
4) 1980년대(국제화 지향기)
5) 1990년대(글로벌화 구조 조정기)
6) 2000년대(개방화, 자유화)
3.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및 성과
1)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
2) 한국 통상정책의 성과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으로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진입한 것 같았으나 결국 97년 12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한국경제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6년 말에는 무역수지의 적자가 206억 달러에 이르렀고, 총외채는 1.200억 달러(98년 1,530억 불), 외환보유액은 사상최저치인 300억 달러(GNP의 5%) 이하로 떨어지는 위험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구조적 불황은 90년대의 생산성을 상회하는 고임금, 고금리, 고 물류비용과 저생산성, 저효율 등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에 만연된 과소비 현상과 해외여행 붐, 그리고 전면적인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국상품의 수입급증 등은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는데 충분한 일조를 했다.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방화의 정도가 급속도로 확대, 심화되었다. 상품뿐만 아닌,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도 개방을 하게 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거의 모든 업종에 확대 개방되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형태가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바뀌었을 뿐, 수출 진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개방화와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고, 국가 장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수출 진흥정책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 지나친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으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개방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더욱 깊이 인식되었고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차별적인 수입 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개방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이 경제개발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 것 같이 앞으로의 통상정책도 한국 경제 개발정책과 따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 경공업에서 이후 중공업으로, 그리고 현재 지식 산업 및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와 함께 경제개발 정책도 바뀌어 온 만큼 통상정책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Ⅲ. 결론
광복이후, 6.25 내란까지 겪으면서 피폐했던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정책과 더불어 수출 진흥을 목표로 한 통상정책의 실행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고성장을 이루었고, 세계는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의 통상정책의 특징은 경제개발 초기의 보호주의적 정책과 직접적인 수출 진흥정책(특히 60년대의 수출 진흥의 통상정책은 수입정책 마저 수출 장려정책과 연계된 정책이었고, 외환관리 규정 역시 수출 진흥 목적의 외화사용이 우선시 되었다. 1970년대는 60년대 기초가 마련된 각종 수출장려 및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로 가장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과 수출 중점 산업 육성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80년대 이후 자유화 및 개방 정책과 간접적인 수출 진흥정책, 90년대 이후 국내의 각종 제도와 정책을 국제규범과의 일치와 서비스 및 직접투자의 개방의 확대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시행된 수출 진흥정책은 한국 경제 개발의 주된 수단이자 주요 통상정책이었다. 이러한 직, 간접적인 수출 진흥 정책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시대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먼저 60년대 수출 지향적 공업화정책의 시행은 한국 경제 개발 초반, 고성장을 달성시켰으나, 60년대의 도시화 및 사회문제, 구조 및 통화 인플레이션 발생, 외채 상환 부담과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유발시켰다. 70년대의 수출 주도적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은 ‘중동 붐’과 함께 기업의 해외진출과 인력 진출, 상품수출의 급신장을 가져와 한국경제의 높은 성장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가져왔으나,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무리한 투자는 경제의 2중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과 도시 등의 불균형
를 심화시키고, 소득의 불공평가 사회개발 문제도 야기 시켰다. 80년대에 들어 세계적인 자유화 시대에 따라 시행된 개방화 정책과 안전성장의 추구는 고성장과 물가안정, 건국 이후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으나 비능률적인 금융지원체제로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이 형성되고, 수출의 둔화와 수입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함께 문민정부 초반에는 순조로운 성장을 이루었으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동남아와 중국이 개방되면서 노동집약적인 우리 상품은 대외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선진국과 같은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과의 경쟁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가역량을 고부가가치 기술과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를 갖추는데 집중했고 수출 진흥정책 역시 금융, 관세, 조세 등 간접적인 형태에서 추진해 나갔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외환위기극복에 비중을 두었으며,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정책의 운용이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IT제품 즉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등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현재 우리나라 수출 효도산업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통상정책이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그 형태는 바뀌었으나, 수출 진흥을 꾀한다는 기본정책은 유지되어왔고, 세계가 글로벌화, 개방화 되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통상 전체의 확대와 세계 규범과 국내 정책의 일치를 꾀하고 있다. 이는 WTO와 OECD가입과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더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고 쏟아져 나올 수입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더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미래에 대비하여 앞선 첨단 기술의 개발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제통상론 개정판(2001 개정)」, 강인수 박태호 외, 박영사
▶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완, 한올 출판사
▶ 「국제통상론」, 조영정, 박문사
▶ 「우리나라 무역의 어제와 오늘」, 산업 자원부,
산업 자원부 무역 투자실 무역진흥과
▶ 「한국의 개방정책 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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