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체제

소개글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통일 뒤 예상되는 상황
1. 통일 뒤 따르게 되는 경제적 비용
(1). 경제성장률
(2). 소득수준
(3). 임금과 노동생산성
(4). 물가상승률
(5). 실업률
2. 욕구의 상충과 갈등의 발생
(1). 안전욕구적 차원
(2). 복지욕구적 차원
(3). 자유욕구적 차원
(4). 정체성형성 욕구적 차원

Ⅲ. 통일 후 경제 체제 및 정책의 목표와 가치

Ⅳ. 초기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경제주의
1.케인즈주의의 일반적 개념
(1). 유효수요이론
(2). 소득 재분배 가속화 통한 소비성향 증대
(3). 적극적 정부 재정 운영
2. 통일 한국 정착기의 유도 경제 정책의 필요성
(1).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통한 남, 북한 국민들의 이질성 극복
(2). 남, 북한 특성을 살린 경제적 특화
(3). 소득 재분배 문제
3. 소결

Ⅴ.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1. 자유방임주의의 일반적 개념
(1) 분업론
(2) 경제 규제의 철폐
(3) 공정한 경쟁과 자유
2.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필요성
(1) 각국 경쟁의 심화
(2) 상황의 복잡화
(3) 사회의 효율성 증대
3.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노동자의 기술이 향상되고 일이 능숙해지며 둘째,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는 데 따르는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며 셋째, 기계의 발명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으로 인해 사회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2) 경제 규제의 철폐
자유방임주의 하, 경제 정책면에서 가장 강조하였던 것은 규제의 철폐, 즉, 경제의 자유화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효율성을 저절로 달성하므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의 경제개입은 철폐되어야 한다. 가격 규제, 매매 규제, 직업 선택과 이주에 대한 규제 등 모든 경제 규제가 결국에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잘못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가격 규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폐해를 초래함을 지적한다.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뿐 아니라 노동의 가격인 임금, 자금의 가격인 금리가 모두 가격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투자는 각 개인에게 맡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기본 입장이다.
(3) 공정한 경쟁과 자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해서 무법 천지를 용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한 범위 내에서 완전한 자유의 허용을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의 원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스미스는 정부의 주 임무를 세 가지, 즉, 사회를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 사회의 각 구성원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법과 치안의 의무, 일정한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공공사업 실시의 의무로 규정한다.
자유방임주의는 독과점의 철폐와 경쟁체제의 확립, 법치주의의 확립,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초등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장려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인식처럼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것이 아님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2. 통일 한국 확립기의 자유방임주의 체제의 필요성
여기서 통일 한국의 확립기라 함은 정착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 된 후의, 발전의 기반이 다져진 후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기간은 남,북한 주민들 간 이질성도 상당부분 사라진 후이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적 특성화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가정한다. 이 때는 각 국가 사이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무역 장벽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일반화되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상황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각 사회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적절한 경제 체제인 자유방임주의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각국 경쟁의 심화
통일 한국 확립기에는 현재보다 더욱 치열한 각국간 경쟁이 진행될 것이다. FTA는 일반화될 것이며 통일 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을 경계하는 주변국들은 무역장벽에 대한 철폐를 꾸준히 요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세는 통일되기 전인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호벽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일부 기업들과 경제 주체는 피나는 자기계발이 필요할 것이다.
(2) 상황의 복잡화
통일 한국 확립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공산품과 서비스가 생산될 것이며 통제해야 할변수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에 규제를 가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무리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경제 규제의 획기적인 철폐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제 규제’를 완화시켜야 하는 것이지 ‘사회 규제’까지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발전과 함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사회 규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사회의 효율성 증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했듯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한다. 자원이 희소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자원 분배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이러한 효율성은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성장과 발전은 분배의 전제 조건이 됨을 고려하면 자유방임주의 선택의 효율성은 꼭 추구되어야 한다.
3. 소결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무정부주의(anarchism)와는 궤를 달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자유방임주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경제 주체들에게 부여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불필요한 경제 규제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사회 규제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 인식처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기만 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현대적 자유방임주의의 함의는 ‘경제’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자유방임주의 체제를 선택한 정부가 가야 할 길이다.
Ⅵ. 결
통일 후의 한국은 발전해야 한다. 적어도 두 나라가 합쳤다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일 후 한국 정세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체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오히려 그 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구분하여 그에 맞는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 초반의 정부의 역할은 ‘강’에서 ‘약’으로 천천히 이동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 정세나 대한민국 자체에도 적합한 선택일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 한국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 적합한 경제 체제는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지만 결국에는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살펴본 것처럼 정착기와 확립기를 나누어 유도경제체제와 자유방임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더 큰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키워드

통일,   한국,   경제,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