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공통]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남북통일비용]

소개글

[경제학과 공통] 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남북통일비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 조사
1)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2∼25%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2)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7∼12%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3)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6.63∼6.91%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4)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5,000∼9,000억 달러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5) 한국의 GDP 대비 연간 통일 비용 2∼5조 달러로 추산한 국내외 기관의 남북통일비용

2. 독일통일 사례에 나타난 통일비용
1) 토지소유권 제도 통합
2) 이질감 해소
3) 정서적 통합
4) 문화통합
5)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

3.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
1) 토지소유권 제도 통합
2) 남북간의 이질감 해소
3) 정서적 통합
4) 문화통합
5)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
6)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삶의 양식을 새로운 민족문화의 구현양식으로 내재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통일문화의 구성요소들이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인류 역사의 발전방향과 상응하는 보편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민족통일의 과제가 단순히 분단 이전 민족사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개혁의 실현이다. 결국 통일문화의 개념은 통일국가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 극복이라는 두 측면을 연결시키는 문화규범 및 그 실천정책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5) 공동 문화권, 공동 생활권
북한 경제를 위해선 남북경제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0년간 독일 주변에서 수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는데 이는 남·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고 동·서독 교역은 서독 정부가 좌파냐 우파냐 상관없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남·북한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교역과 경협은 계속되어야 하며, 북한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생필품 교역과 그 생산을 위한 경공업 분야의 경협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관계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다양한 상호 접촉을 유지해 왔던 반면에, 남북한은 최근까지도 실질적인 접촉마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전 동·서독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증대로 상호 신뢰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다.
6)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의 개혁
결국 통일이 한반도의 목적이라면, 체제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개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남한의 체제와 유사성을 확보하는 것이 통일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독일 통합이 흡수통일이었고 동독과 서독의 체제적 유사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기에 엄청난 통일비용과 동·서 갈등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민족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적극적이며 여건이 허용된다면 가능한 많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래야만 북한의 인권문제 또한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는 북한의 인권개선을 이끌면서 대북지원의 폭과 양을 확대할 수 있게하며,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의 삶과 생활을 한층 나아지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의 문제가 장래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북한 사회의 당면 과제는 한반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 민족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기초를 둔 대북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요구된다.
4. 시사점
우리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차분히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많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공영방송만을 볼 수 있고 남한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은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북한 사람들이 남한 방송을 통해 바깥 세계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이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위해서라면 김정은과도 타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이 대화의 광장에 나와 민족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게 하느냐는, 바꾸어 말하면 남북한이 정치적 차원에서의 접근, 즉 이데올로기보다는 민족적 동질성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민족통일에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한민족 공동체의 완성을 의미한다. 정치적경제적 통합 및 사회문화통합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공동체 달성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며 한민족 공동체의 완성이다. 이러한 민족 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족의식과 문화통합을 위한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폐쇄 고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사회를 민주주의 체제,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이익집단의 균형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체제로 개방화를 유도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해 보았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에서의 생산이 급락하고 산업체계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통합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큰 줄기가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임금정책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치적인 타협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구이동이 커다란 현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만큼 임금과 생산성 문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화폐전환율, 사유화 추진 등의 흐름을 짚어나가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의 연구는 가정요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통일비용에 맞추기보다 경제상황 등 통합제약 요인 하에서 어떠한 통합과정을 유도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즉 동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하며, 임금구조와 인구이동을 염두에 둔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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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두, 통일 독일의 정치적 쟁점, 도서출판 오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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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구묵,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 한국 사회학, 1998.
최준욱, 남북한 경제통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포럼, 2009.
신제니,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 사유화 방안,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오승구,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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