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

소개글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연봉제의 의의

3. 퇴직금제도 운용

4. 마치며

본문내용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한 연봉계약이라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관행상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하여 지급한 경우 별다른 분쟁없이 인정되어온 것이 인사관리 실무상의 현실이었다. 또한 법상 퇴직금의 수준을 상회할 경우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에 별다른 법적 검토 없이 운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봉제는 이제 기업 인사관리제도의 보상부분의 중요한 제도가 되며 도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제하 퇴직금 포함 문제는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많은 부분이며,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명확한 협의와 이해가 없으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퇴직시 퇴직금 지급원칙이 현행법의 입법취지이므로 퇴직금 포함은 무효가 되기 쉽다.
아직까지 행정해석의 차원에서 분쟁만이 발생하고 있으나 연봉제 도입이 일반화되는 추세에 있는 지금 현행법상 분쟁의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에서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문제는 앞서 제안한 요건을 충족하는 연봉계약을 통해 도입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연봉제는 달라진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도입되는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이다. 기업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로 기업의 존재는 노사 모두의 공영을 위한 전제이기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제한을 충족한다면 연봉제는 효율적 인사관리제도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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