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정책]우리나라 알코올 통제를 위한 정책적 접근방법과 규제

목차

I. 서 론
1. 왜 음주가 문제인가?
2. 선진국의 음주통제정책

II. 구미 국가의 알코올 통제정책
1. 구미의 알코올 통제정책 개관
1) 알코올 통제 제도
2) 알코올 소비와 문화
3) 알코올 통제정책에 있어서 최근의 발전 동향
4) 알코올에 관한 국제정책의 필요성
5) 종합 보건적 알코올 정책
2. 알코올 가격 규제
3. 알코올 마케팅의 규제
4. 알코올 소매 판매의 규제
5. 소비자를 겨냥한 규제
6. 알코올의 생산과 거래에 대한 규제
7. 알코올 공급자의 건강증진에 투자할 책임
8. 유럽의 알코올 통제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

III. 우리나라의 현행 알코올 통제 정책
1. 생산과 판매에 대한 통제
2. 소비자를 겨냥한 통제
3. 알코올 마케팅의 규제

IV. 우리나라 알코올 통제정책의 발전 방향
1. 알코올 통제정책의 1차 목표
2. 알코올 통제정책의 구체적 목적
3. 알코올 통제정책의 방향

V. 결론

본문내용

각각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상담 및 전체 교육,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알코올 중독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
어떤 사회에서 아무리 알코올 통제 정책을 완벽하게 시행한다 하여도 그 사회에 알코올 중독자를 전혀 없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알코홀 통제 정책에는 이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하여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역량 강화
특정한 사회가 소비하는 알코올 총량의 감소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결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알코올 통제 정책은 이러한 개인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등 지원적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행동의 주체가 되는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알코올 통제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개발되어야 하고 또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각 개인들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기들의 의사를 개진하고 민주적 방법으로 다른 개인이나 지역사회와 타협하는 등 조화된 결정을 유도해 내고, 술의 소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강화시켜야 한다.
7) 연구 조사의 강화
현재 우리 나라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디 치는 점은 음주에 관한 제반 기초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 국민들의 음주 소비 양태나 관련 문제들이 무엇이며, 어는 상태에 있는지, 국민들이 음주와 관련하여 가지는 질병이 무엇이며, 그 크기 등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음주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사고는 무엇이며, 그 크기는 어는 정도이고 왜 그렇게 되는가 등등을 설명하는 과학적 자료를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코홀 통제 정책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낳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우리 나라는 알코홀 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결과의 평가에 요구되는 정보들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수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수립되었다고 하여도 그 정책의 당위성에 대하여 관련 부문을 납득시키기는 대단히 어렵게 된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알코홀 통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자원을 연구와 조사에 적절히 투입하여야 한다. 특히 알코올에 관한 통제 정책은 이해 당사자가 많아 확실한 근거가 없이 "소위 감"에 기초를 두고 수립된 정책은 이들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나 협조를 얻기 어려워 시행 상 난관에 부디 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우리 나라에서의 알코올 통제 정책의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WHO 유럽사무처의 "Approaches to Alcohol Control Policy"의 요점을 제시하였고, 다음에는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코올 통제 정책을 관찰하였으며, 끝으로 우리 나라의 알코올 통제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 구체적 목적 그리고 방향 등을 요약하여 제안하였다.
알코올 통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며, 목적은 알코올로 인한 질병과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1) 가격 규제 및 조세, 2) 마케팅의 규제, 3) 소매 판매의 규제, 4) 보건교육의 강화, 5)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 6) 지역사회의 참여 및 역량 강화, 7) 조사/연구의 강화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알코올 통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관련 학계와 기관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결과로 국민의 건강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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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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