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제][사회적규제]사회규제의 정의,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규제의 정책적 수단, 사회규제의 주요내용(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사회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분석

소개글

[사회규제][사회적규제]사회규제의 정의,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규제의 정책적 수단, 사회규제의 주요내용(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사회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규제의 정의

Ⅱ.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Ⅲ. 사회규제의 정책적 수단
1. 명령지시적 규제방법
2. 시장유인적 규제
3. 명령지시적 규제방법과 시장유인적 규제방법의 차이
4. 사회적 규제 방법 선택에서의 고려사항

Ⅳ. 사회규제의 주요내용(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1. 사회적 차별의 정의
2. 고용기회에 있어서 규제
1) 고용기회차별의 이유
2)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3)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Ⅴ. 사회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사회적 규제와 물가상승
2. 사회적 규제와 경제성장

Ⅵ.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양면적 태도가 만연될 때 피규제자(기업)의 반격이 시작된다. 즉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느니 우선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돌보아야 한다든지 하는 논리를 강하게 내세우게 된다.
2. 사회적 규제와 경제성장
사회적 규제의 강화는 사회적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적 규제 정책수단이 잘못 선택된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은 크게 나타난다. 물론 사회적 규제 정책수단이 올바르게 선택된 경우에 기업은 기술개발노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는 단시일내에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제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규제의 강화로 야기되는 경제부문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크게 나타난다. 그 만큼 추가비용을 흡수할 여력이 적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타격이 가해질 때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은 그 만큼 더 높다.
Ⅵ. 사회규제와 경제의 우선순위
사회적 규제는 그 범위와 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의 주는 영향의 크기는 다르다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규제를 피하려 한다. 따라서 가능한 피규제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규제강도 및 내용 범위를 축소하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전략에는 피규제기관을 포획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한다.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사회적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될 때 주춤거리게 된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정치인이나 임기직 공무원들의 경우에 일반인보다 높은 시간할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규제로 인한 국민후생의 증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결과가 발생하는 반면, 정기적으로 선거를 통해 재선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경제문제 해결이 더 절박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이 엄연한 현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폭은 극히 좁다. 경제현실을 감안하면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도리 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규제정책의 수단의 선택, 시기의 선택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어떤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떤 사회적 규제를 영역에서 그와 같은 예들이 있겠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합리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미리미리 예측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논리에 힘없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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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1992) /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 법문사
하병기 외(2000) / 규제개혁의 경제효과분석, 서울 :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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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제,   사회적규제,   규제,   규제개혁,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