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사회 복지 발달사

소개글

김영삼 정부의 사회 복지 발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민정부의 시대적 배경

2. 김영삼 정권의 출범

3. 문민정부 복지개혁 추진과정

4. 한국형 복지공동체의 기본원칙

5. 한국형 복지공동체를 위한 추진전략

6.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제도 특징
1) 복지예산의 감소
2) 4대 보험제도의 확립
3) 사회보험의 문제점
4) 금융실명제
5)지방자치제 실시
6)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7) 김영삼 정부와 노동정책

7. 문민정부 시대의 사회보장 입법

8. 문민정부 사회복지 평가

본문내용

그 효율성 제고,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등을 위해 제정되었다. 과거 1970년대 초 OECD 각국이 심각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실업보험 제도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시켰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인력정책의 원활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즉,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보험법을 포기하고 고용보험법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문민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사문화되었던 사회보장에 관한법률은 폐지되었다. 이 법은 헌법과 사회복지관련법들을 연계해주는 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경제계획에 맞춰 국가의 책임보다는 민간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 법은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보다는 국가의 재정책임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강하며, 사회보장의 민영화, 시장화에 대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3) 생활보호법의 개정
일제 때 조선구호령(1944)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82년 법의 목적에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조성이 규정되었고, 1997년 8월 제2차 개정법에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1996년 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맞물린 변화로 파악된다.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인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생계보호에 비하여 자활보호가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의 강조는 법이 개정되자 곧 외환위기를 맞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의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이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고 민간 사회복지에 대해 규율하는 입법 내용을 가지고 있다. 1996년에 발생한 에바다농아원 사태를 계기로 민간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정비를 위해 1997년 전면 개정되었다. 이 때 개정방향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것은 봉건적인 가부장적 체제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개혁하는 입법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미흡한 현실 속에서 일방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개혁만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 회 설치와 시설평가제 등이 가장 큰 변화였다. 여기에서 특히 시설평가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쟁을 장려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보조금지급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입법 방향이 사회복지시설의 개혁의 수단으로 사용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법적, 재정적 책임에는 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5) 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복지법은 구법 제13조의 노령수당과 관련한 정부의 사업지침이 법령의 65세 기준을 넘어 70세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를 계기로 하여 1997년 전면 개정되었다. 이 로 인하여 노령수당이 폐지되고 경로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신경제계획에서 실버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 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과 같은 유료시설을 법정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유료노인시설의 규정은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의 욕구충족을 시장에 맡긴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8. 문민정부 사회복지 평가
정치적으로 민주화와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개발독재 견재, 사회보장 제도 확충노력과 자활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자활보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노인장애인복지수당 등과 고용보험(실업보험)과 농어민연금제를 1975～96년으로 앞당겨 실시하였다. 국민연금은 5～69인의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연금의 부담률은 월 급여의 1.5%에서 3%로 늘리게 되었다. 그러나 전문요원은 예산부족으로 3천명 수준에서 확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IMF를 낳게 하는 경제적 대란을 남겨놓고 말았다.
구 분
1992년
1997년
저소득층복지
보호수준
자활지원센터
최저생계비 66%(1994)
최저생계비 90%
자활지원센터 10개 운영
장애인 복지법
제도정비
장애생계보조수당
11,586명, 월 2만원
편의증진법 제정
42,386명, 월 4만 5천원
노인복지
노령수당
치매전문요양시설
70세 이상, 월 1만원
65세 이상 월 3만원
80세 이상 월 5만원
서울 등 4개소
아동복지
보육시설수
보육아동수
시설 4,513개소
아동 123,297명
시설 14,627개소
아동 504,371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효도연금보내기
5인 이상 사업장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까지 확대(1995)
97,802명 참여(1997.7.)
의료보험
급여일수
피부양자 범위
연간 180일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 비속
연간 270일
삼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
(1995)
의료보호
급여수준
지정의료기관
의료보험보다 낮음
의료보험지정기관
81.8%(1993)
의료보험과 동일
의료보험지정기관의 92.8%
식품의약품안전
안전관리조직
유해식품회수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 지방청 설립(1996)
유해식품회수제도 도입
<출처>
-http://k.daum.net/qna/file/view.html?boardid=FAB&qid=1L8Ac&q=%BB%E7%C8%B8%BA%B9%C1%F6%B9%DF%B4%DE%BB%E7 다음>지식파일레포트>사회과학
-http://www. npc. or. kr/ 국민 연금
-http://www. nhic. or. kr /국민 건강보험
-http://chunma. yeungnam. ac. kr/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http://education. sangji. ac. kr/ ~jbsong/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사회복지개론(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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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사회,   복지,   발달,   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