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본 개 호 보 험 제 도

목차

1. 개호보험의 목적

2.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3. 개호보험제도 제정의 의의

4.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제정과정

5.피보험자

6.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1) 재택 서비스
2) 시설서비스

7. 요개호의 신청과 판정
1)개호보험의 신청
2)방문심사
3)심사․판정
4)인정
5) 서비스 계획 작성
6) 서비스 개시

8. 개호보험의 재원
1)피보험자 부담
2)공적부담
3)재정조정
4)개호보험의 이용료 부담

9. 실시현황

10.개호서비스 이용현황

11.일본 개호보험의 과제

본문내용

방문재활
통원개호
(데이서비스)
통원재활
25,799
(100.0)
6,440
(25.0)
547
(2.1)
1,206
(4.7)
56
(0.2)
5,873
(22.8)
3,260
(12.6)
복지용구
대여
단기입소
(생활요양)
거택요양
관리지도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
입소생활개호
거택개호
지원
1,442
(5.6)
2,598
(10.1)
205
(0.8)
1,390
(5.4)
606
(2.3)
2,177
(8.4)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중앙회, 개호보험관련자료(평성15년도)
- 시설서비스
개호노인복지시설이 1조 3,210억엔으로 가장 많이 차지
요양형의료시설 급여비는 7,166억엔으로 재가서비스 급여비중이 가장 높은 방문개호비용 보다 726억엔 많음
<시설서비스 종류별 급여비 현황 >
(단위 : 억엔, %)
계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30,996
(100.0)
13,210
(42.6)
10,620
(34.3)
7,166
(23.1)
*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중앙회, 개호보험관련자료(평성15년도)
다. 개호보험 특별회계 상황 (평성 14년도 : ‘02. 4월 ~ ’03. 3월)
○ 세입 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 산 액
구성비
비 고
계
5,047,969
100.0
-
1. 보험료
806,301
16.0
제1호피보험자 보험료
2. 분담금 및 부담금
7,456
0.1
개호인정심사회 공동설치 등의 경우 부담금
3. 사용료 및 수수료
110
-
-
4. 국고지출금
1,162,976
23.0
급여비부담금 20%, 교부금 5%
5. 지불기금 교부금
1,538,365
30.5
지불기금의 개호급부비 교부금
2호피보험자 보험료
6. 도도부현 지출금
594,220
11.8
도도부현 부담금(급여비 부담금 12.5%)
7. 상호재정안정화 사업교부금
222
-
-
8. 조입금(繰入金)
807,832
16.0
타회계나 기금의 조입금
9. 조성금(繰誠金)
99,280
2.0
전년도 잉여금
10. 시정촌채
28,689
0.6
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11. 제수입
2,393
-
연체료, 가산금 등
12. 재산수입
125
-
-
1) 자료출처 : 개호보험사업현황보고서(평성 14년도 후생노동성 老健局)
2) 1호피보험자 보험료 수납율 : 98.4%
○ 세출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 산 액
점유율
비 고
계
4,983,532
100.0
-
1. 총무비
207,646
4.2
사무비, 인건비 등
2. 보험급여비
4,665,915
93.5
개호, 예방,시정촌특별, 고액급부비 포함
3. 재정안정화기금갹출금
22,607
0.5
-
4. 상호재정안정화 사업부담금
222
시정촌 상호재정안정화 사업부담금
5. 보건복지사업비
203
-
6. 기금적립금
43,392
0.9
-
7. 국공채
150
-
-
8. 예비비
-
-
9. 제지출금
43,399
0.9
-
세입세출 잔액 : 64,437백만엔
국고지출금 정산액 : 17,160백만엔
국고지출금 정산액 차액 : 18,598백만엔
※ 2003. 4월말 현재 개호급부비 준비금액 : 194,396백만엔
11.일본 개호보험의 과제
1). 피보험자의 범위 확대
○ 피보험자 범위를 40세에서 30세 또는 20세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논의 중
- 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차원
- 청년 장애인에 대한 개호보험 적용 : 2003. 4월 장애인지원비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 및 지차제의 재정부담 증가 ⇒ 장재인지원비제도가 아닌 개호보험제도로 대응하고자 함
※ 장애인지원비제도 :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각종 복지서비스는 서비스제공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이용한다는 것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 의존
2). 급여서비스의 적정화
○ care plan의 적정성 확보 : 요개호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개호지원전문원(care manager)이 필요 이상으로 후하게 care plan을 작성하는 문제 발생
○ 시설서비스 대상자의 재택서비스로의 유도를 위해 지역연계, 가족적 분위기 조성
○ 예방 및 재활중심의 서비스 강화
- 요개호 상태의 대부분이 넘어진 경우(골절) 또는 뇌출혈 등에 의한 것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 운영
- 근력향상을 통해 신체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보다 재활중심의 서비스 장려
※ 요개호도가 낮은 자에게 방문개호 및 휠체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보행하고자 하는 의욕을 감소시켜 요개호도를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
3). 개호등급의 간소화
○ 최근, 개호등급 6단계를 3단계로 낮춤으로써 누구나 평가판정 결과를 알기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안
4). 치매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
○ 와상노인보다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요구되며, 소규모 단위의 서비스 제공
5). 현금급여 실시여부
○ 현금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 반대 사유 : 여성의 노동문제, 개호의 밀실화, 노인 학대, 홈헬퍼 방문에 의한 사생활 공개 등
○ 개호보험이 가족개호를 지원하는 방향을 지향함에 따라 현금급여 실시여부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6). 일련의 과정에 있어 전산화
○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개호등급 판정
○ 과잉 서비스 제공 및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소별 급여비 실적을 근거로 컴퓨터에 의한 적발시스템 개발
○ 개호보험제도 시행 첫 3년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누구나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참 고 문 헌 ※
1.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2. 윤찬중,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2001
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4.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
5."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사이트
자료실 <<재가복지연구에 대한 특집논문 "일본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 선우 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수립과정,   일본개호보험,   개호보험 서비스의 종류,   재택 서비스,   요개호의 신청,   일본 개호보험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