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 장애인 문제 (현황, 실태 ,문제점,해결방안,대책등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 여성 장애인 문제 (현황, 실태 ,문제점,해결방안,대책등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과 빈곤
1.빈곤의 여성화
2.사회복지 모델의 여성주의 비판
1)남성부양자 모델과 복지이중체계론
2)가족내 보살핌노동과 복지국가
3. 양성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
1) 성주류화의 개념과 의의

Ⅱ.여성장애인 실태조사
1.여성장애인 일반현황
2.여성장애인의 생애사건(Life Event)별 실태
1)여성장애인의 교육
2) 여성장애인의 취업
3)여성장애인의 결혼과 가족
4)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결혼차별 사례와 실태
3.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1) 여가 및 사회활동
2)경제상태
3)생활만족도
4.여성장애인 복지욕구
1) 장애인등록사업
2)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3)고위험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5.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1)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기본방향
2)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차별
6.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1) 여성장애인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정책과제

본문내용

복지욕구
1) 장애인등록사업
등록장애인의 수를 살펴보면, 2002년 6월 현재 전체 1,217,837명 중 남성장애인은 828,391명(등록률 93.0%), 여성장애인은 389,446명(등록률 69.7%)인 것으로 나타났음.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남성 등록장애인 중 중증(123급 이상)의 비율은 50.8%인 반면, 여성 등록장애인 중 중증의 비율은 56.9%로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전반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율이 낮고 이에 따라 수혜율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여성장애인이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생계보장(1순위: 50.7%, 2순위: 10.5%)과 의료혜택의 확대(1순위: 20.3%, 2순위: 35.5%)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장애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장애의 정도도 더 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
이외에도 주택보장(1순위: 3.9%, 2순위: 9.4%), 세제혜택 확대(1순위: 3.2%, 2순위: 8.9%),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및 개선(1순위: 2.0%, 2순위: 8.0%),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1순위: 3.8%, 2순위: 3.3%),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1순위: 1.9%, 2순위: 6.6%) 등이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음.
3)고위험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중 복지욕구가 높은 고위험집단으로서 이혼 여성장애인 집단, 실업 여성장애인 집단, 중증 여성장애인 집단, 고령 독거 여성장애인 집단을 설정하였음.
2000년 현재 이혼한 여성장애인은 모두 24,991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이혼한 남성장애인 34,656명의 72.1% 수준임.
이혼한 여성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생계보장으로서 여성장애인 24,991명의 67.4%(1순위)와 17.8%(2순위)로서 합계 85.2%가 지적하여 현재의 생활이 어려움을 짐작케 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료혜택 확대로서 1순위는 10.0%, 2순위는 37.5%로서 합계 47.5%의 이혼 여성장애인이 의료혜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는 이혼 여성장애인의 주된 장애가 정신장애와 신장장애가 많으며, 이들 장애유형은 지속적인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임.
이혼 여성 장애인이 남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요구사항은 주택보장으로서,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경우 부모와의 동거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2000년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은 모두 50,466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실업 상태에 있는 남성장애인 130,460명의 38.7% 수준임.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생계보장으로서 여성장애인 50,466명의 52.7%(1순위)와 15.3%(2순위)이며, 다음으로는 의료혜택의 확대 17.9%(1순위), 25.7%(2순위)임.
또한 실업 여성 장애인의 높은 요구사항으로는 주택보장, 사회복지시설 입소, 결혼 상담 및 알선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2000년 현재 3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모두 233,168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중증 장애를 가진 남성장애인 262,725명의 88.7% 수준임.
중증의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역시 생계보장으로서 중증 여성장애인 231,587명의 51.6%(1순위)와 12.0%(2순위)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료혜택 확대로서 1순위는 20.9%, 2순위는 33.0%로서 합계 53.9%의 중증 여성장애인이 의료혜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생계보장과 의료혜택 확대이외에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거보장, 사회복지시설 입소, 그리고 가사지원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이면서 혼자 살고 있는 노령독거 장애인은 모두 61,643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장애인은 48,999명으로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어, 노령독거 장애노인의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음.
노령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국가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역시 생계보장으로서 노령독거 여성장애인 48,324명의 65.2%(1순위)와 10.20%(2순위)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의료혜택 확대로서 1순위는 13.1%로 나타났지만, 2순위는 51.4%가 요구하여 합계 64.5%의 여성장애인이 의료혜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계보장과 의료혜택 확대이외에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거보장, 청각장애가 많은 관계로 보청기 등 보장구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1) 여성장애인의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둘째,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정책 수립, 셋째, 고위험 여성장애인 집단의 우선보호로 설정하였음.
2) 정책과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법제도의 정비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보장에는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확보,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여성 정보 접근권 확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포함됨.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에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가 필요함.
고위험 여성장애인 집단에 대한 우선보호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생활안정지원사업 강화와 재가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함.

키워드

여성 장애인 문제,   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문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