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방정책

소개글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나진-선봉자유무역경제 무역지대

2. 개성공단

3. 금강산 관광특구

4. 7-1 경제관리개선조치

5. 합영법

본문내용

적인 틀을 어느 정도 완성하였고, 나진 · 선봉 지역과 같은 경제특구에 대한 법적인 토대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합영법도 이익분배 · 물자반입 · 종업원 고용문제 등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외국 기업들이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국을 제치고 북한에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가 존재하기는 커녕 투자위험만 더 컸기 때문이었다. 결국, 서방권의 자금을 유입하려 했던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합영법은 친북성향의 해외교포와 일부 사회주의 국가만이 투자를 하는 결과를 낳았다. 투자대상도 북한은 당초 공업 · 운수 · 건설 · 과학기술 · 관광사업 등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합영이 이루어진 분야는 소규모의 경공업 및 서비스업에 편중되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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