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와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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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비와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2) Wagner
3) 현대적인 견해
(3)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2. 공공경비 팽창에 관한 학설
(1) 거시적 설명
1) Wagner의 법칙
2) A. Peacock 과 J. Wiseman 의 전위효과론
3) 문제점
(2) 경제발전단계와 공공경비팽창
(3) 미시적 설명
1) 중위투표자의 행동 … Brown & Jackson
2)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 Baumol
3) 재정착각가설(fiscal illusion hypothesis) … Buchanan, Wagner
4) 공공선택이론을 통한 설명

Ⅱ.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2) 관리기능
3) 계획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본문내용

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임
②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의 기능 중에서 특히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임
③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제안
┌ 전통적인 예산제도 … 통제기능 중시
※ ├ 성과주의 예산제도 … 관리기능 중시
└ 계획예산제도 … 계획기능 중시
2) 예산편성과정
① Planning(계획수립)
㉠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
㉡ 정부의 목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됨
② Programming(프로그램 작성)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
③ Budgeting(예산편성)
위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소요비용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
Planning
BudgetingProgramming
3) 장점
①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유지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
②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집행과정도 ～
③ 각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4) 단점
① 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니다.
② 대체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력과 자료가 필요함
③ 정부의 산출물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④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만 고려되고 소득분배문제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4) 영기준예산제도(ZBB)
1) 개요
①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ZBB)란 전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zero base)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임
③ ZBB는 피르(P. A. Pyhrr)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
2) 예산편성과정
① 가장 하부의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부, 과 등)에서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새로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망라하여 정책피키지를 작성
② 작성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③ 상위관리자는 하부의사결정단위에서 제출한 정책피키지를 검토하여 다시 서열화작업을 한 다음 보다 상위의 관리자에게 제출
④ 이와 같이 상향적인 과정을 통하여 전체 사업의 서열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뒤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
3) 장점
①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
② 실제로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관리자를 예산편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
③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
※ ZBB 는 다른 어떠한 예산제도와 공존할 수 있음
4) 단점
①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매년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수많은 의사결정 패키지를 매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
③ 예산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④ 결정권한이 상부에 집중된 경우에는 중간관리자가 결정한 우선순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⑤ 경직성이 강한 부문에는 영기준예산편성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움
PPBS
ZBB
강조점
목표(macro적)
(micro적)
절차
하향식
상향식
예산편성참가자
상위층
모든 조직원
지속성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추진
추진중인 사업도 재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폐기

키워드

공공경비,   예산제도,   ZBB,   PPBS,   계획예산,   재정,   예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