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님비극복방안

목차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님비현상 극복방안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Ⅱ. 본 론
　1. 님비현상의 개념정의
　2. 님비현상의 원인
　3. 심각해지는 님비실태
　4. 해결방안 모색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초기단계의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보다 활성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이 논문은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과 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함과 아울러 날로 심해져서 지역이기주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님비현상의 양상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님비현상의 해결이라는 숙제까지 덤으로 안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 사회전체에 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속성상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격이어서, 입지로 인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어 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갈등이 필연적이라면, 먼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과연 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하는 자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탁상공론을 통한 정책과정을 끝낸 후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일이 커진 건 아닌지, 관련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되짚어 보면서 나름대로의 반성을 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해도 결국 해결의 열쇠는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잘못된 정책결정은 단지 해당정책의 지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해당 주민들로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이 삭막해지다 보니 요즘 들어 전에 없이 님비현상이 판을 치고 있다. 물론 불필요한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자치단체와 입장의 조율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득은 결국은 사회전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여러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 그 방안들 중 물론 가장 좋은 방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일 것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환경기초시설에서 초래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요원하다고 볼 때, 개인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전후 과정을 통해 관련 주민들과 해당 자치단체 상호간의 해결노력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차피 각자의 입장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전후 과정을 통해 서로의 불신을 떨쳐버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합동의 엄정하고 투명한 감시체계의 가동, 적절한 보상책 마련,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입지와 관련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입지 후에 주민들이 속았으므로 거세게 반발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과정이나 영향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주민들에게 속이고 감출 사안이 못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은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홀대해선 안 된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다가간다면 입지추진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머리를 맞댈 때는 더 좋은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된 님비현상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삶을 위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좋은 환경을 향한 욕구가 사회 전체적인 것이 되었다면 정부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맞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Ⅳ. 참 고 문 헌
윤영채(2000),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p.p.371~38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199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김홍균 & 이만우 공저(1996),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경쟁촉진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 연구」, 서울: 한국환경기술개발원
권오현(1997),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중소 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호숙(1996),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이달곤(1993), 환경갈등관리: 입지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제31권
제1호
심문보(1997),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창간호: 107~127
※ 참 고 자 료 ※
문화일보(2000.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외국에선 어떻게...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전문가 의견
대한매일(2000.07), <지방자치5년 현주소와 문제점> 환경시설 기피증
<기고> 쓰레기문제 님비 극복에 달렸다.
KBS뉴스(2000.07), <집중취재> 제구실 못하는 소각장
한겨례21(1997.03), 쓰레기 태우면 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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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님비현상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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