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위원회 제도의 보편적인 형태와 거래비용적 접근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규제기관 설계의 거래비용 : 이론적 검토
1.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1) 제도선택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의 요소
2) 제도선택의 요소
2. Estache & Martimort의 규제기관 설계와 거래비용
3.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선택의 거래비용: 이론의 종합

III.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 특성비교
1. 조직화의 특성 비교
2. 운영규칙의 특성 비교
3. 전략의 특성 비교

IV. 규제기관 설계의 실무적 지침과 평가
1. Jacobs의 규제기관 설계 실무지침
1) 규제, 정책과 정치적 제도
2) 정책과정상의 엄격한 투명성과 책무성
3) 규제기관의 능력과 권위
4) 규제기관의 재정, 인사제도와 윤리정책
2. 설계지침의 이론적 해석

V.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규제기관 설계에 대한 해석
1.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규제기관 환경분석: 외생변수
2. 통신위원회 설계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토론: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Ⅵ.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공의 장기적 계획수립, 공개적인 성과평가 등과 관련된 보다 과감한 변화가 요구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Horn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점은 Horn의 이론에 대한 논쟁과 문제들을 본 연구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Jacobs의 22가지 지침에 대해서, Horn의 선택변수로 분류한 분석이 과연 Jacobs가 원래 의도한 분류와 일치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그의 22가지 지침을 사용한 것은 그 지침이 망라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은 아니며, 지침들의 성격상 오랜 시간 동안 OECD국가들이 경험한 내용을 분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즉 거래비용적 접근을 위해 각 선택변수들의 조합을 생각할 때, 조직설계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훌륭하게 제시한 목록으로 간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전문 규제기관의 경험이 일천하고, 입법자 등 설계자의 기능마저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이다. 따라서 수많은 독립규제기관의 설계 지침들의 거래비용적 함의를 분석적으로 고찰하여, 조직 선택요소의 조합과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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