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변칙세습][삼성][독점][불공정거래][재벌정책][재벌개혁]재벌 변칙세습 사례(삼성)와 독점, 불공정거래 및 정부 재벌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안 분석(재벌해체, 재벌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

소개글

[재벌][변칙세습][삼성][독점][불공정거래][재벌정책][재벌개혁]재벌 변칙세습 사례(삼성)와 독점, 불공정거래 및 정부 재벌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안 분석(재벌해체, 재벌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정의

Ⅲ. 재벌의 축적구조

Ⅳ. 재벌의 변칙세습

Ⅴ. 삼성의 변칙세습의 현황과 과제
1. 중앙개발의 전환사채 발행의 부당성
1) 전환사채 발행권의 남용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2. 사법적 대응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
2) 이재용씨에 대한 중앙개발 소수주주들의 통모(通謀)인수책임 추궁
3) 중앙개발 단독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4) 중앙개발 소수주주의 중앙개발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대표소송
5) 중앙개발 주주회사의 소수주주에 의한 자사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대표소송
6) 중앙개발 주주회사의 단독주주에 의한 자사 이사진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소송
7) 중앙개발 경영진 및 중앙개발 주주회사 경영진에 대한 특별배임죄 고발

Ⅵ. 재벌의 생산요소 독점

Ⅶ. 불공정 경쟁, 왜곡된 신뢰구조

Ⅷ. 재벌해체

Ⅸ. 재벌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
1.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득세와 정부의 역할 조정론
2. 경제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재벌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3. 재벌문제는 경쟁이슈가 아니라는 주장
4. 재벌규제와 평등권 침해

Ⅹ. 정부의 재벌개편방안

Ⅺ. 결론

본문내용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기업을 저하된 경쟁력을 만회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거대기업으로 육성하는 반면, 기존의 재벌체제중 이를 저지하는 것들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독점재벌의 특징중 유독 재벌적 성격의 점진적인 완화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벌정책은 단순히 ‘규제정책’이라기 보다는 ‘재벌규제를 통한 독점자본 육성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끝으로 정부가 재벌개편을 통해 도달하려는 장기적인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재벌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법인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최종 도달점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법인자본주의란 소유와 경영의 분리,즉 주식회사제도의 실질화를 통한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경영자지배체제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그 지향점에 있어서는 소유자지배체제를 완강히 고수하고 이를 다시 금융과두체제로 비약시키려는 독점재벌의 대안과는 다르다. 하지만 최종 도달점에 이르면 소유자본가에 의한 지배가 사라져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지만,지배체제의 측면에서 보면 소유자본가의 지배로부터 기능자본가의 지배로 바뀌는 데 불과하다.
이처럼 ‘자율속의 규제’라는 방침하에 시장기구와 정책적 유인을 병행하여 개편을 유도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추진방식, 그리고 기능자본가에 의한 새로운 지배 등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대안은 경제민주화와 의사결정의 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기국면에서 등장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향후 어떠한 전망을 갖는가?
정부의 개편안은 ‘점진적인 재벌해체안’으로 부를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총자본의 입장에 선 정부가 지배자본의 개편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배블럭내부 세력관계를 고려할 때,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점재벌과의 유착관계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게다가 그간 재벌의 경제권력이 확대되는 속에서 정부가 재벌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 또한 계속 축소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재벌개편안에서 독점재벌이 지향하고 있는 재편의 방향과 명시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은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완화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결론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주체는 재벌로 불리우는 자본집단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재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재벌의 지배는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몇년전 진보진영내부에서 벌어진 사회성격논쟁에서도 재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사회성격논쟁속에서 진행되었던 독점재벌 논의의 성과는 무엇이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하면서 본 글에서의 문제의식을 밝혀보기로 한다.
먼저 그간 논쟁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해진다. 논의과정에서 식민지론이나 신식민지론을 지양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의 성숙도에 대한 그동안의 과소평가를 일정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독점재벌의 지배문제를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만 파악해온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본-임노동관계라는 올바른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점재벌의 지배는 제국주의 지배가 해소되면 더불어 해소될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상황에서,제국주의 지배문제와 다른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였다는 데에서 그간 논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성과와 아울러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 또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최근 몇년 사이에 진보진영의 입지를 위축시킨 여러가지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이었다는 데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우선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현대자본주의 분석틀로서 그간의 논의에서 공통의 지반이었던 정통 이론의 현실적 설명력과 그것이 담고 있는 발전전망들이 퇴색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통이론으로서 권위를 누려왔던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지위가 심각하게 손상받게 되었으며,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한 설명틀과 대안적 발전모델 양면에서 모두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국독자론의 한계는 독점화와 국가의 개입이 자본주의의 정체성과 불안정성의 표현이고 또 그것을 심화시킨다고 파악하는 일반위기론적 해석이든,아니면 독점화와 국가의 개입으로 나타나는 계획화와 국유화가 새로운 사회로 이행하는 물질적 토대가 된다고 보는 사회화론적 해석이든 양자 모두에 공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물론 그동안 연구자들이 ‘정통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명제들에 안주해온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시야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기도 하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전반적으로 독점재벌의 지배와 축적구조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변혁전략적 차원에서 논의의 촛점이 두어졌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간의 논의는 독점재벌의 종속성과 독점성이라는 독점재벌의 본질규정을 둘러싼 문제에 치중되었으며,그로 인해 정세 변화에 따라 다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 위기국면에서 급속하게 등장해서 정부와 재벌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재벌개편문제에 관해서 진보진영의 대응이 중간층운동에 비교해서도 현저히 뒤쳐지게 된 것 또한 논의의 이와같은 본질환원론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지배적 자본분파로서의 독점재벌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발전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고 그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히 흡수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대단히 어렵고도 절실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현실 설명력이 약화된 기존의 이론틀의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발전대안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현대자본주의론을 재구성하는 작업,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하는 당면한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재벌,   재벌정책,   재벌개혁,   삼성,   변칙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