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회의원

목차

Ⅰ. 국회와 국회의원
1. 국회
1) 정의
2) 조직
3) 기능
2. 국회의원
1) 정의
2) 특권
3) 의무
4) 활동

Ⅱ. 한국 국회의 기능 변화와 요인
1. 한국 국회의 기능 변화
2. 한국 국회의 기능 변화 요인

Ⅲ. 분점정부와 단점정부

1. 개념
2. 분점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3. 한국에서 분점정부의 비효율성 논란
4. 효율적인 분점정부의 운용 방안
5. 최근의 변화 경향

본문내용

주적 정당성의 이원성(dual democratic legitimacy)’이 나타나는 정부 형태. 한국에서는 흔히 ‘여소야대’라 불림.
한국의 분점정부 유형으로는
- 제1당 분점정부(대통령 소속당이 원내 제1당) 예) 노태우 정부 때의 민정당 시기
- 제2당 분점정부(대통령 소속당이 원내 제2당) 예) 김대중 정부 때의 국민회의 시기
가 있다.
2) 단점정부
한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지배하는 정부 형태.
한국의 단점정부 유형으로는
- 단일정당 단점정부(대통령 소속당이 단독으로 원내 다수당) 예) 김영삼 정부 때의 민자당 시기
- 정당연합 단점정부(대통령 소속당이 소수당이어서 타 정당과 연합하여 원내 과반수 획득) 예) 김대중 정부 때의 국민회의-자민련 연합 시기
가 있다.
2. 분점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1) 정당정부론
대통령제의 ‘분리성(divisiveness)’ 때문에 분점정부가 대통령-의회 관계를 약화시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정국의 교착과 마비를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통치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론 봄.
2) 분리주의
분점정부야말로 미국의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대통령제의 이념형에 근접한 정부로 해석하며, 이는 오히려 양당간의 경쟁 관계를 자극하여 단점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기회’의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
3) 다원주의
분점정부와 단점정부간 통치력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3. 한국에서 분점정부의 비효율성 논란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정당정부론에 입각하여 분점정부가 국정 수행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민정당(노태우), 민주당(김영삼), 공화당(김종필)의 ‘삼당통합 신당선언’이 좋은 예로 당시 “...지난 2년간 온 국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얻은 명백한 결론은 현재의 정치 구조(분점정부)가 오늘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네 당으로 갈라진 현재의 구조로는 나라 안팎의 도전을 효율적으로 헤쳐 나라의 밝은 앞날을 개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로 입법 산출의 경우 입법 산출이 적은 시기는 입법 산출이 많은 시기보다 정국 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표 2>에 의하면, 입법 부분에 있어서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제안건수가 분점정부가 단점정부보다 적은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많은 때도 있었다. 이는 가결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양 정부 형태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대통령과 의회간의 대립과 비효율성을 의미하는 국회의 견제 기능 행사에 있어서도 대표적 수단인 국정조사의 발의는 단점정부에 압도적으로 많이 승인, 탄핵소추안의 경우 분점정부 4건, 단점정부 3건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 표결까지 갔던 사례는 모두 단점정부 시기, 해임건의(사퇴권고)안 경우도 분점정부 시기에 더 많이 제출되긴 하였으나 실제 본회의에서 표결된 것은 3당 공조 파기 이후의 분점정부 한 시기를 제외하면 모두 단점정부 시기에 발의되었다.
따라서 분점정부에 대한 비효율성 논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며, 오히려 민주화 선언 이후 분점정부의 등장은 의회의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시켜 비대칭적이던 대통령-의회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
4. 효율적인 분점정부의 운용 방안
1) 집권당의 협상노선 구축 노력
의회와 협상노선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권당은 자신들이 소수파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단기적으로는 입법 내용에 따라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정당과 선택적 제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별로 의회 정당들과 공식비공식 합의를 갖도록 한다.
2) 원내정당화
현재 한국에서 국회 밖에 있는 거대한 중앙당 조직을 원내정당으로 바꾸기 위해 의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이 되고, 여기에서 선출된 원내총무가 당의 지도자가 되는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3) 정책정당화
현재 한국의 보스 중심적 정당의 과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의 권력 구조를 분권화시키고 일반 당원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는 정책 개발 중심의 정당 개편이 필요하다.
5. 최근의 변화 경향
현재의 한국 정당정치는 분점정부와 단점정부 같은 정부 형태와는 상관없이 군소정당이 국회의 일부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정치를 표방하여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동당의 최근 의석 차지와 입법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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