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법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건강보험의 개념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필요성

※ 이용현황

※ 재원
1. 보험료
2.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금
3. 보험료 부과징수관리
1) 보험료 부과관리
2) 보험료 징수관리

※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2. 보험급여의 기간
3.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4. 부당이득의 환수 및 구상권의 행사
5.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제

※ 급여자격

※ 급여형태별 현황
1. 현물지급 실적
2. 현금지급 실적
3. 보험급여 확대

Ⅲ. 결론
1. 건강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가 기준이 매우 미비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와 만성성인병의 증가에 따른 장기진료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거의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를 지나치게 규제해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시키고,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8)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먼저 형평의 측면에서 한국의료보험제도를 검토해 보면, 무엇보다도 과다한 비급여 항목의 존재 등으로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본인　부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중, 현재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고려하여, 전체 의료비 중에서 사적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본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27.4%였으며, 한국의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 62.3%는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증진료는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어 이용하기 쉬우나 중증진료나 장기진료의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저소득층에게 안겨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공적사회보험이 커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을 상당부분 외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료보험은 진료비할인 제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더욱이 빈곤선 이하 최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돕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 역시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을 뿐이어서 그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은 심각한 정도의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9) 보험료 부과의 효율성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그 강도가 제고되고 있으나 수요·공급 양면에서 비용 의식적이지 못한 의료제공 및 이용관행이 고착되고 있다. 더욱이 비용 효과성이 높은 접종 등 예방 의료, 건강진단, 건강교육, 건강상담 보다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 위주의 의료이용으로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료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는 진료비지불방식의 특징과 관련된다. 이들 제도 아래서는 의료의 공급자도 수요자도 희소한 자원을 절약할 아무런 유인이 없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과다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상대수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형식적인 심사과정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에 무분별하게 값비싼 의료 기기를 수입해 왔다.
의료보험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라면 개인으로 볼 때 소득에 상응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명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를 둔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이며, 자영자로 하여금 비용의식을 낮추어 의료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제공 노력이 미흡하며, 의료전달체계 역시 수요자에게 호의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비억제 장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의료이용강도가 증가하여 국민의료비가 바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만큼 의료비의 거품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2. 개선방향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와 위험을 보호하고 분배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그 시작부터가 이와는 거리가 멀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단체 및 노동자, 학계 등에서 전술한 의료보험 본연의 기능으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의료보험의 논쟁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벌써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국가 사회보장의 확충노력이 심각하게 타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율을 높여 의료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라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정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민주적 참여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획,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지향 중의 하나인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의료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종 예방서비스들과 건강관리, 증진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지불 보상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이른바 4대 보험이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국민 개개인들의 삶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절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 완성하여 효과적인 건강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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