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개악전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분석(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국민연금 개악 시도의 전개 양상,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현황, 국민연금제도의 개악전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층 분석(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국민연금 개악 시도의 전개 양상,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가입자 및 재정 현황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국민연금 재정 현황
1) 일반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3) 평균소득월액과 징수율

Ⅲ.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
1. 사업비 효율성의 문제
2. 자산운용상의 문제
3. 갹출율의 안정성 문제
4. 소득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문제

Ⅳ. 국민연금 개악 시도의 전개 양상
1. 정부 개혁안의 요지
2. 개혁논리의 거짓말
1) 노후생활이 가능할까
2) 누가 부담할 것인가
3) 예측이냐 예언이냐, 2배 적립이 최고
3. 연기금의 금융화 그리고 연금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획
4. 대안의 원칙이 바뀌어야 한다
1) 연금기금의 금융화 저지
2) 전민중에게 안정적인 공적노후소득을 보장하라
3) 재원 조달의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Ⅴ. 정부 국민연금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급여율 인하․보혐료율 인상안의 문제점
2.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의 문제점

Ⅵ. 향후 개선방안
1. 기금운용의 효율화
1) 기금운용수익률의 제고
2) 기금상환
3) 기금운용과정
2. 기금구조개선의 필요성
3. 기금구조문제의 원인
1) 적립형 구조
2) 보험료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
3) 인구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성하고 일정한 시기에 도달한 이후 급여를 하는 적립식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제도시행 초기부터 일정기간까지는 연금수입이 연금지출보다 많아 잉여금이 축적되어 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나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어느 시점(2022년)에 이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되어 연금수지가 약화되게 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보험료에 비해 높은 급여수준
급여가 보험료의 2-3배에 해당하는 것이 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다.
3) 인구문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연금 수급권자 수의 증가와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총 가입자수의 감소는 국민연금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기금구조개선의 방안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보험료인상과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이다. 그런데, 현재의 급여수준을 유지하자면 보험료가 수입의 20%선에 이르러야할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방안은 실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60세인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로서 인구 고령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Ⅶ. 결론
내실화 방안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다. 납부예외자의 축소와 가입자간의 형평성의 제고 그리고 보험료 징수율의 제고,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소득 분배효과의 고양 등 여러 방향의 문제 해결방법들이 있다.
연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가 되었지만 연금기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기금운용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11월 5일 까지 기금운용 본부장 및 운용전문인력 1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수 충원된 전문운용요원은 11명으로 산정되어 인스트영에서 제안한 최소인원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인원이 연간 2조원(99년기준)의 기금에 대한 투자전략과 주식 및 채권운용성과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그들에게 소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기금의 직접 위탁운용이 요구된다.
선진국사례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각 국가별 연금제도의 성격, 제반 경제여건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은 자체의 직접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위탁운용을 하거나 직접운용과 외부위탁운용을 혼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전문화된 외부운용기관에 위탁을 통한 운용의 효과가 직접운용에서의 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외부위탁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내부 전문인력 충원만으로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이를테면 전문성을 확충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간접운용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을 투자하는 즉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제고시키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된다.
셋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강조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당연직위원 6명, 위촉위원 14명중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운용평가의 투명성을 위해 기금실무운용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정부위원 6명, 위촉위원 14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투자의 이론과 경험을 풍부히 갖춘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의 경영차원에서 가입자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기금실무운용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기금의 경영과 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기금실무평가위원회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공단의 기금운용본부장을 견제할 전문가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무운용평가위원회는 기금운용에 대한 명분을 위한 조직이 아닌 운용과 경험과 이론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금운용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기금운용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970년부터 1977년까지를 분석 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시abf레이션능 한 결과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단기 및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기금 규모 증대에 따른 거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적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에 대한 중립성 역할에 대한 논란은 시기적으로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dLT는 기금관리, 운용관련 개혁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때 까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진국사례의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결과물로서 관리 운용주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섯째, 기금운용평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
전략적 성과분석을 투자감사 기능을 강조하고 대국민(국회) 정부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적/정기적 포괄적인 평가작업 즉, 금융공학 및 계량적 재무이론에 바탕을 둔 펀드 전문진단 조직에게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총칭하는 것이다.
본부조직에서 채택된 성과분석팀은 목표수익률 및 허용범위 발위, 상품 수익률 분석, 개별종목 수익률 분석 등이 그 업무 기능으로서 과거에 미흡했던 성과분석의 제도적 틀을 정착시켜 투자전략→운용(주식 및 채권)→성과분석→전략으로 이어지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일보화한 조치이다. 이러한 성과분석 등을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갖춤으로써 기금에 대하여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위하여 법제개편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성을 갖춘 전문운용기관으로 자율적인 투자판단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관계법과 운용규정을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규와 운용규정은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연금제도,   연금,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