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소개글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제3자(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의 규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8281 판결
- 무중과실 요건 필요성 인정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 특약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인정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 양도금지특약 채권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 특약 존재만으로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여부
(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변제공탁 가능 여부
(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본문내용

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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