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의료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국민건강보험의 출범과 향후과제

Ⅳ. 의료보험통합

Ⅴ.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문별로 수가수준을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진료에 투입된 자원, 난이도, 빈도, 기술수련도 및 의료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수가체계](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 RBRVS)를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4) 급증하는 의료비의 효과적인 대처
최근 보험혜택이 늘어나고 보험수가가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됨에 따라 진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의료비의 증가가 곧 의료혜택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료비의 낭비요소가 많다는 것이 된다.
<의료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
첫째, 수가에 대한 지나친 통제정책보다는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 단기적으로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제도를 강화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과잉청구를 방지
둘째, 생명에 해가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부담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소액진료비 정액공제'의 도입을 검토
5)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자치적으로 재정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발전방향은 첫째, 지역조합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보험자간 재정불균형을 해소 둘째, 직장보험, 공교보험, 지역보험 3자간 재정공통사업도 조합에 대한 정확한 재정상태 파악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현재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급여비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 급여비에 대한 기준을 진료실적에 따라 실제로 조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기적으로 조정
6) 전 국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확보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각 직장별로 달리 산정되고 있는 보수기준을 총액보수월액으로 통일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액 보수월액은 소득세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대, 세대원수 등 다섯 요소에 부과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산, 자동차 등 간접적으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요소들을 지양하고 직접적으로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7) 조합의 관리운영조직 효율화
조합방식 운영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의 승인 없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령에 정하여진 급여 외에 부기적인 급여를 재정능력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직장조합에 소속된 사업장이 해당 조합 외의 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장조합간 경쟁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그리고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사회적 통합과 안정의 원리를 도입하여 전국단위로 통합함으로써 보험급여확대 및 내실화, 위험분산기능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성, 의료보장의 국가책임을 확보하도록 한다.
8)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피 및 차별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수가를 1999년까지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의료보호 급여를 의료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확대하도록 한다. 특히 기존에 누적된 의료보호의 진료비 체불액을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Ⅴ.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각 집단의 이슈
1) 보건 복지부의 주장
1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약제비가 절감된다.
3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든다.
2) 의료계의 주장
그동안 저수가에서도 병원 운영을 행로 수 있었던 것은 약 값 마진에서 그 이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마진을 없애면 고가의 진료비가 청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사들에 대한 원망도 높아질 것이고 또한 파산하는 병원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약분업에 반대한다.
3) 국민의 주장
의약품 오남용도 줄어들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도 대책 올라서 더 이상 의료보험료를 추가 인상해서 낼 수가 없다.
2. 문제점
1)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유약한 대응은 결국 퍼주기식 수가 인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므로 보험재정이 파탄되었다.
2) 정부는 수가 인상 등으로 돈 나갈 일은 늘어났는데도 허위, 부당 청구,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재정절감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3) 국고 보조금도 경제논리에 밀려 삭감되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복지부에서는 2조9천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1조9천억원으로 삭감했다.
3. 대처방법
1) 의사들의 과다진료를 막기 위하여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진료할 때는 보험심사 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지급액을 일정비율로 삭감하는 차등 수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역의료 보험가입자의 소득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직장의료 보험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고 보험료를 정확하게 내게 하여 보험재정을 확충한다.
3) 주치의 제도를 두어 입원, 응급진료, 전문의 진료에 대해서는 주치의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한다. 또 주치의에게는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말은 환자의 수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지급을 보증하여 경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즉 주치의가 문지기가 되어 불필요한 의료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4) 모든 병원을 국유화하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교육훈련, 근로시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은 의사의 수입을 적정 수준에서 막는다.
5)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여 필요이상으로 병원을 찾아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남의 병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자각을 갖게 한다.

키워드

의료보험,   의료보호,   국민건강보험,   의약분업,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