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

소개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저출산·고령화의 정의

3.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4.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1) 저출산의 원인
(2) 고령화의 원인

5.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3) 재정에 미치는 영향
(4) 잠재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5)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6)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6.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인부양비,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3) 사회제도 시스템의 혼란
(4) 전체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5) 노인의 지위 하락
(6) 노인의 역할 상실

7. 저출산·고령화의 대책
(1) 저출산의 대책
(2) 고령화의 대책

8. 결론

본문내용

구성하여 정책과 행정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함께 새롭게 예상되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기존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요양법 등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노인보건복지 조직, 인력, 재정, 프로그램 및 정책주체의 역할분담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형태의 종합적인 입법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드는 재정규모를 정확하게 책정하고 재원조달방안을 현실성 있게 강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치품목에 대한 특별세부와, 공공기관의 서류발급에 대한 노인인지세 신설, 종교기관과 종요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징적인 사회복지세 부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종교, 기업, 자원조직, 영리조직, 비공식부문들의 적절한 상호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자원봉사단체, 지방정부와 종교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기술, 자본 및 인력을 통합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의무와 민간조직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③ 경제적 측면
지난 1970년대 이래 지속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공급 축소정책을 선호하여 노동공급을 축소하기 위하여 조기정년이 장려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수혜의 폭이 확대되어 노동인구의 노동동기도 취약해지고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 밖에 정체되어 사회부양에 대한 부담과 경제성장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노인은 일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이 요망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준 고령자,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정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상의 각종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정년 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60세 이상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기준고용률 제도를 개정하여 65세 미만의 준고령자와 고령자의 기준을 3%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기준고용률을 1%에서 3%까지 부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식정보사회의 특성상 빠른 사회적 변동과 이에 따른 개인의 적응능력 향상이 필수적인데, 고령자 및 노인들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더욱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다.
④ 사회적 측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은 매우 다양하다. 조기퇴직으로 사회에서 젊었을 때 퇴출당하는 문제는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인력 순환을 위해 나이든 노동자가 일자리를 젊은 노동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55세 정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형편을 본다면 너무 젊은 나이에 퇴출된다고 보여진다. 문제가 있지만 임금피크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조기퇴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는 우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일차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즉, 인력과 센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노인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부양의 문제, 역할상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정보격차의 문제 등을 가정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므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인 문제는 국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 하에 국가 정책적인 의제로 선정하여 이를 정책화하고 프로그램으로 실현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정보격차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노인복지관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여 노인들에게 사용법을 익히게 하여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인 문제의 키는 국가의 의지라고 보여진다.
8. 결론
평균수명 연장과 우리 사회의 저출산 경향이 심화되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인구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령화가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에 대비한 연금개혁의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의 주축인 25~49세 인구는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24세 연령층은 이미 1992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니어 그룹이라 할 수 있는 50~64세 연령계층 인구도 2023년 이후에는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제 노사관계나 기술력이 아닌 인구구조가 경쟁력을 깍아 먹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도 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미래사회를 건설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전반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고령화 역시, 노인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즉 이 문제는 특정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의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인 만큼, 사회전반의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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