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민연금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문제 제기

Ⅱ.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의 현황
2. 국민연금의 문제점

Ⅲ. 문제해결을 위한 과거의 정책적 노력
1.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과정
2. 정부 및 국제기구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
3. 세계은행의 한국 연금개혁 권고안
4. 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

Ⅳ. 국민연금의 개혁방안 모색
- 개혁의 기본방향과 전제조건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모색
1. 재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2. 사각지대 문제점 해결방안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형평성문제의 대안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단계적 국민연금 개혁의 추진

Ⅶ. 한계

본문내용

비가 높고, 그 지급액의 기준도 상이하다. 현재 특수직연금의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 비해 약4%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 부담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해보면 특수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거의 비슷한 연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수급액을 거의 동일하게 책정해야 할 것이다. 특수직연금에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재해보상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아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여 특수직연금의 경우 76%→70%로, 국민연금의 경우 60%→65%로 적정조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급액의 기준을 동일하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수직연금의 경우 현재 최근3년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연금액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평생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이들 둘을 절충하여 최근10여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직연금의 대상자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가입자에서 제외 되어있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은 둘 다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배제되어 있다. 『국민연금법 제2장 6조』,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대상
물론 이전까지는 특수직연금의 지급액이 국민연금의 지급액보다 많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적정조절 하고 나면 더 나은 노후생활을 위해 특수직연금에 해당 하는 당사자들이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연금의 개혁은 국민연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특수직연금의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특수직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조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5,142억원, 군인연금 8,400억,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391억원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1부, 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동아일보
지급되었다. 이것을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이들의 연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으므로, 자기 연금도 내기 힘든데 특수직연금가입자들의 연금까지도 책임지고 있는 꼴이 된다. 현재 특수직연금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짧으면서도 많은 액수를 보장 받는 이른바 ‘저부담 고급여’의 형태인데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통합 조정의 개혁을 하여 ‘고부담 저급여’로 바꾼다면 특수직연금기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고보조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기존 가입자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앞으로 신규 채용될 공무원, 군인, 사학교원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은 그 성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보다, 약간의 차이를 두어 적정한 수준에서 그 기준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의 차이를 최소화 하여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제언
- 단계적 국민연금 개혁의 추진 -
이상에서 우리는 현행 국민연금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그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올해로 국민연금이 실시된 지 18해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하였던 국민연금은 국민들 사이에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퇴직 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低출산율로 인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국민연금의 운영의 개혁을 시급히 시도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며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대안들이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재정안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같은 대안은 연금적용범위의 보편적 확대에는 매우 효과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소요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先재정안정화 - 後사각지대해소‘ 라는 단계적인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일시적인 개혁은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적응의 실패 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개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제시하였던 대안들과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들은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기 위한임시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한다면, 적은 경제인구와 노년층과 같은 많은 비 경제인구라는 구조상 후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안기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는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미래에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될 현재의 납부자들에게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대화, 토론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갈등의 폭을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의 국민연금이 보다 나은 사회보장정책이 되길 바라며 본 보고서를 마친다.
Ⅶ.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존에 검토되었던 것도 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각 대안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때문에 제시된 대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포괄적인 방향만을 제시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상윤, 『국민연금법 해설』, 중앙경제사, 1999.
2. 백화종 외,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3. 신종욱,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두남, 2002.
4.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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