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리

소개글

감축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본론에 앞서

Ⅱ. 감축관리에 대한 연구
ⅰ. 감축관리의 개념
1.출현배경
2. 선진국의 감축관리 정책
3. 감축관리의 본질
4. 감축관리의 절차와 수단 및 유의점
ⅱ. 감축관리의 요인과 한계
1. 감축관리 유형화
2. 감축관리의 촉진요인
ⅲ. 감축관리의 저해요인
1. 조직의 생존본능
2. 기존세력의 저항
3. 절차의 복잡성
4. 비용문제
5. 동태적 보수주의
6. 정치적요인
7. 법적제약
ⅳ. 감축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1. 감축관리의 한계
2. 감축관리의 문제점
ⅴ. 감축관리의 방안과 방향 및 전략
1. 감축관리의 방안
2. 감축관리의 방향
3. 감축관리의 전략
ⅵ. 감축관리의 방법
1. ZBB
2. 일몰법
3. 민영화
4. 조직과 인원의 정비
5. 수익자부담
6. 정책종결 보험제도의 운영
7. 조직 및 인력의 소수정예화
8. 자원의 질관리
9. 관리기법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Ⅲ. 감축관리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 기업성을 제고시키면서 자치단체의 행정활동과 비용의 범위를 그만큼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4. 조직과 인원의 정비
조직의 규모와 정원의 수는 예산액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많은 경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감축관리를 추진하고 실시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된다. 주로 한계업무(marginal service area)에서 발생하기 쉬운 행정업무의 중복현상은 조직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면 보다 합리적인 감축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감축관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현재의 공무원 수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경우 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정기간 새로운 충원을 금함으로써 감원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신규채용동결은 결원이 있어도 충원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능률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을 잃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신규채용동결은 현직 공무원을 감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리할지는 모르나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해임시킬 것이냐 하는 결정권을 관리자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장기적 감축계획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5. 수익자부담(user charges)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수익자가 그 공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지방재정의 합리화효율화에 대한 선택과 부담이라는 슬로건하에 수익과 부담의 명확화란 관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자부담의 개념은 원인자부담, 개발자부담, 오염자부담 등 협의의 수익자부담 개념을 넘어 사용자부담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가운데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은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원부담을 요하는 반면, 이러한 사업을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주민에게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주고, 주민전체의 세부담은 과중해지는 모순을 낳게 된다. 따라서 주민상호간의 부담의 공평을 기하고,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그 지역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금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익자부담은 이익을 받는자가, 사용자부담은 일정한 서비스를 공급 받는자가 대가(fees)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justice)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부담 대상이 잘 못 선정되거나 기준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을 상실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6. 정책종결보험제도의 운영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책은 형성되기는 쉬우나 종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세금을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책집행사업집행을 종결하기를 원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반대로 인하여 이러한 종결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대를 무마하고 종결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그들의 손실을 사전에 보상 해주는 정책종결 보험제도를 고안해 낸 것이다.
이러한 정책종결보험제도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종결준비금을 미리 대부 받아 종결비용으로 사용 후, 종결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 중에서 대부받은 금액을 다시 정책종결보험기금에 상환하게 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필요한 정책의 종결과 조직의 종결을 쉽게 해주는 효율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7. 조직 및 인력의 소수정예화
신규채용동결의 방법이나 낭비적이거나 위인설관식의 조직 또는 정원을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의 소수정예화를 하면 예산의 절감이 수반되므로 가장 기초적인 감축관리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소수정예화 방안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구성원들의 불안감만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에 고용되어 있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직규모를 줄이는데 있어서 평등하지도 능률적이지도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8. 자원의 질 관리
감축관리 가운데 위험한 오해의 하나가 감축관리가 양적인 관리에 국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에 있어 그것은 질적인 관리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무원훈련, 행정행태와 행정문화의 변화, 사기의 양양, 행정절차의 합리화, 행정기술의 향상, 그리고 행정시설과 장비의 개선 등은 모둔 감축관리전략의 대상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하겠다.
9. 관리기법의 개선과 절차의 간소화
항상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것만이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행정관리가 아니라, 기존 관리기법의 재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부문의 비효율, 경직성, 획일성 등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하여 정부실패(Gorvernment failure)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관리기법과 절차로 인하여 생산성의 저하문제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번잡하거나 낭비적인 절차와 제도의 정비 또는 관리기법의 혁신으로 산출물(output)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것도 적극적인 감축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Ⅲ. 감축관리에 대한 나의 견해
감축관리의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통제가 증가되고,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승진의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감축관리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한 서비스가 감소될 가능성도 크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가중 대두되는 것은 조직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의 엔트로피란(environmental entropy) 행정조직이 주위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소멸과 축소를 향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환경의 능력이 저하하여 공공조직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조직의 환경적 세력이 약화되는 경우 이러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감축관리의 많은 기법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을 극소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장차 다가올 자원위기에 대비하고 행정의 비능률과 낭비를 제거하며 감축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한 방법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키워드

감축,   관리,   감축관리,   Z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