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사례(신공공관리론,뉴거버넌스론)

소개글

정부개혁의 사례(신공공관리론,뉴거버넌스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인디아나 폴리스시 개혁의 개관
1.방법론
2.전략적 도구
3.결과

Ⅲ.경쟁도입을 위한 정책도구
1.경쟁도입 대상업무의 선정
2.단위활동별 원가계산
3.실적지표의 개발
4.주민을 위한 예산
5.위험평가

Ⅳ.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지표는 소비자(주민)가 원하는 공공재를 원하는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비자만족도를 나타낸다. 효율성지표의 예는 쓰레기 톤당 수거비용, 시영수영장 1달러 지출당 입장료수입, 경쟁도입으로 인한 비용절감액, 예산에 상정된 자봉지출의 비율 등을 들 수 있고, 효과성지표는 만족한 소비자의 비율, 수입목표를 충족한 골프장의 비율, 최소운영기준을 넘어선 프로그램의 비율등과 같이 기준치를 충족한 행정서비스 공급비율이 있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각 부서는 중요한 몇몇 실적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어진 간격으로 측정하여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예산집행을 통제하고 목표달성을 예측한다.
4. 주민을 위한 예산
주민예산은 단위활동별 원가계산과 실적지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예산으로서 1994년부터 작성되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알기 어려운 기능 및 항목 위주의 전통적 예산작성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음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성과, 그리고 활동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전통적 예산은 각 부서별로 행정재무재무일반 비용 등 기능별로 작성되며 성과를 고려하지 않는데 반해 주민예산은 각 부서의 목적이 기술되고 이것이 시의 전체적인 비전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설명되고. 성과와 필요한 활동, 활동비용, 업적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알기 쉽게 작성된 예산은 정해진 목표와 활동의 타당성 여부가 주민 사이에서 토의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담당부서는 활동의 수행에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납세자는 중요한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며 시장과 시 의회 역시 시정부의 활동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된다.
5. 위험평가
위험평가는 기존의 경쟁도입계약이 무난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법이다. 즉 계약의 성격, 금액의 크기, 계약기간, 감시방법 등 당해 계약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고 계약의 위험도를 파악하여 위험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바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표준화기법이다. 인디아나폴리스시처럼 경쟁에 부쳐진 계약이 약 60개 이상에 달할 때 이 기법은 여러 계약 중 어느 계약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순서를 정하여 알려준다.
위험평가의 첫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이고. .
그 다음 단계는 위험 평가대상인 기존 계약을 식별한 후 구체적인 위험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위험 평가가 끝난 후의 환류과정인 검토수행으로 계약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교육, 컨설팅, 기타 교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분석한다. 또한 향후 계약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표준화된 위험평가를 통하여 계약이행 주체의 생각과 활동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계약이행에 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I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인디아나폴리스시의 개혁 경험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시장의 정부관, 업무추진력, 관리능력, 협상력에 관하여 시사점을 준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장의 정부관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최선인 정부라는 그의 생각은 곧바로 주민의 경제의욕을 조장하고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기능의 도입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달성하면서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시장 지향형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규제남발과 시장통제의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행정조직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골드스미드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삼았던 경쟁도입은 그의 재임 중에 가장 높은 강도로 진지하게 추진되었다. 민간 기업가의 참여하에 기존 정부의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였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였다. 그의 업무추진방식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독선적 성격을 배제하며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경쟁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조직재무회계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였고, 새로운 관리체계는 시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준비를 거친 결과 성공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다.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위하여 조직의 사고자체를 바꾼 시장의 행위는 대부분의 선거공약이 구두선(口頭禪)이며 단편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민선 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정치철학과 이에 기초한 선거공약의 실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처음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극복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신뢰를 쌓아 올린 시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의 이야기는 서로 노력하여 양보하고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노조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파업을 자제했으며 시장은 노조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지를 직접 파악하였다. 자신의 민영화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경쟁도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조와의 타협을 얻고자 정치적으로 임명된 같은 당 출신의 중간관리자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노조의 행위 역시 시사적으로. 비록 처음에는 반대하였지만 일단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꾼 후에는 주어진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비용절감을 위해 시의 경영진과 함께 밤을 세워가며 연구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강제적인 감원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비용절감액의 일부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어 소득이 향상되고 민간보다 경쟁력 있는 공공부문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극한투쟁을 통해 전부 아니면 무를 추구하는 우리의 행태와는 사뭇 다른 행동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디아나폴리스시의 경험은 외관상 별 문제없이 굴러가는 듯이 보이는 지방정부도 노력 여하에 따라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생산적인 정부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시장과 시의 방침에 수긍한 후 최선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한 시 공무원 노조 모두 귀중한 시의 자산이며 성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 김석준외- 뉴거버넌스 연구-대영문화사-2000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pp. 177-201.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 문태현-글로벌화와 공공정책-1999
◎ 인터넷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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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작은정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정부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