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

소개글

조직관리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종결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Ⅱ.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
ⅰ) 정책종결의 의의
ⅱ)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의 부진 이유
ⅲ)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이유
ⅳ) 정책종결의 개념과 특성
1. 정책종결의 개념
2. 정책종결의 특성
ⅴ) 정책종결의 유형과 접근방법
1. 정책종결의 유형
2. 정책종결의 접근방법
ⅵ) 정책종결의 기준과 방법
1. 정책종결의 원인
2. 정책종결의 기준
3. 정책종결의 방법
ⅶ) 정책종결의 한계와 극복방법
1. 정책종결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2. 정책종결의 전략과 극복방법

Ⅲ. 정책종결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종결대상의 정책이나 조직의 종결로 손실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연합하여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끝으로 높은 종결 비용은 종결이 반종결 연합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대가 및 비용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요인 간에는 심리적도덕적윤리적 문제로부터 경제적법적제도적 제약을 거쳐 이념적정치적 장애로 이행될수록 점점 더 장애의 정도가 심해지는 연속 가중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2. 정책종결의 전략과 극복방법
정책이 효과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종결에 대한 전략과 이러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장애요인의 극복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정책종결의 전략과 극복방법에 대하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측면과 강조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제학자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다. 먼저 deLein과 Bardach는 정책종결에 보다 근본적인 이념적, 제도적, 정책목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보다 근본적인 종결의 전략이나 조건 및 극복방법을 논의하고 있는데, 먼저 deLeon의 견해를 살펴보면 deLeon은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과 장애요인의 극복방법으로 첫째, 정책종결을 부정적 종말이 아닌 긍정적적극적인 시작으로 인식 시킬 것과 둘째, 정책분석가는 정책평가 단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정책종결의 전략과 효과적 수단을 강구 할 것이고 끝으로 정치행정 및 주요 인사의 변동 등 ‘정치적 맥락(political context)'의 종결환경의 소위 ’자연적 성숙 시기(Natural points)‘를 최대한 활용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deLeon과 Brewer는 정책종결에 있어 완전종결 보다는 부분종결 전략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체(replace), 합병(consolid ating), 분리(splitting), 점감(decremenng), 단절(discontinuing)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Bardach는 정책종결의 추진 조건으로서 첫째 행정상 변화(change), 둘째 기존 정책기반인 이념들의 비정당화(delegitimation), 셋째, 자신의 삶의 기회에 대한 혼란동요(tubulence)시기, 넷째, 정책피해자의 공격 완화 목적으로 개별정책과의 단절, 다섯째 궁극적 종결을 위한 정책설계가 때가 되면 기존정책을 완전 폐지변형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Behn은 정책종결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에 초점을 두면서 종결전략으로서 시험적 관측기구 배격, 정책종결 지지세력 확장, 종결대상인 정책의 해독성 폭로, 정책 폐단 폭로에 이념적 측면 활용, 타협 배격, 해결사와 같은 종결담당자에 외부 인사 기용, 기존 정책의 지지자가 많으므로 의회 의결 회피, 의회 고유권한 비침해, 단기적 종결비용 증가 감수, 기존 정책수혜자에 대한 대가 지불, 종결 강조 대신 쇄신 채택 강조, 필수적인 것 만 종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Spirer는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정서적 및 지적 문제를 중심으로 효율적 정책종결의 집행전략으로써 첫째 정책종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크게 정서적지적문제로 분류하고, 정서적 문제를 다시 종사자 문제와 수혜자 문제로 재분류하여 이들 문제의 관리전략을 제시할 것, 둘째 종사자문제 처리로서 조직이나 정책의 종결은 그 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불안, 집단 소속감의 상실, 업무수행에 대한 의미상실 등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이를 새로운 목표 확립, 일체감 부여, 빈번한 회의 개최, 관리자의 순시, 감축인력의 합리적 재활용 등을 통해 해소할 것, 셋째, 수혜자 문제처리로서 정책종결에 따른 수혜자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것, 끝으로 각 정책유형별로 정책종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을 각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지적 문제의 관점으로 처리하여 파생된 문제를 체제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토록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기타 Simon 등은 행정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결 극복 전략을 제시하였고, Levine은 감축의 극복전략으로써 저항 전략(tactics to resist)과 완전전략(tactics to smooth)으로 구분하고 감축원인에 따라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Levine과 Simon의 전략은 체제내적 관리론 내지관리기술론적인 입장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Ⅲ. 정책종결에 대한 나의 견해
기본적으로 정책종결은 정책과정 가운데 다른 정책결정, 정책분석평가 및 정책집행 등과 달리 빈번하지 않은 예외적비정상적 현상으로써, 정책종결 사례 자체가 보편적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일반화가 어려웠고, 여기에 연구에 대한 현실적인 유인의 결여로 정책종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정책종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새로운 이해와 함께 이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이와 아울러 많은 사례 연구들이 출현하게 되어 정책종결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일반이론 탐구가 진행되어 정책종결에 대한 일반이론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정책종결시에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 기준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타당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투입과 산출의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종결 기준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표방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그 이면에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정의 정책종결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제고만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적 이해득실의 경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비합리적일 수 있다. 결국 일반적인 경우 경제적 생산성 기준이 정치적으로 세력이 약한 대상에게 더 많은 손실을 초래토록 정책이 종결되는, 이러한 의도를 가장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가 정책종결의 기준을 고려할 때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정책종결은 여러 가지 저항과 장애요인에 의하여 종결자체가 매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정책이나 조직은 종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목표의 수정과 변경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종결되기 위해서는 종결에 대한 전략과 이러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장애요인의 극복방법이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정책종결,   감축관리,   정책,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