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관하여

목차

1. 저출산(底出産)

2. 저출산이 부르는 사회적 변화

3. 저출산의 세계적인 추세와 각 국가들의 대응 및 경과

4. 우리나라의 저출산

5. 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문제점

6. 정리

7.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국가에서는 남성에게 '육아휴직 1개월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파파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천과제 : 파트타임 근무 및 탄력근무제의 활성화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여성 근로자 중 파트타임 비중이 73.2%(2004년)이고 한국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59.0%이다.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 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의 활성화가 기본적인 전제이다. 보육시설이 원활히 공급되고, 취학아동의 방과 후 수업이 다양화되어 체계를 갖추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의 근무 시간에 탄력성이 부여되어야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육시설 서비스의 양, 질적 제고
한국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71.8%에 비해 턱없이 낮은 24.0%이다. 보육시설 관련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세부과제로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영아보육시설을 활성화하며 취학아동의 방과 후 과정을 다양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방과 후 과정은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줄여 직접적으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뿐 아니라, 안전하게 자녀를 위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녀비용 경감 대책의 강구
한국은 자녀에 대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크다. 2자녀 맞벌이 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자녀비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7.7%p 높다. OECD 평균적으로 세제감면과 아동수당 등을 통해 자녀비용의 8.2%를 지원 받고 있으나, 한국은 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감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녀비용 지원을 확대하야 한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금전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다.
7. 참고 문헌 및 자료
합계출산율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자녀 출산지원 정책
-http://gccity-gg.stat.go.kr/cgi-bin/sws_999.cgi
시도/모의 연령(5세계급)/모의 교육정도별 출생자수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시도/자녀수/부부의 유업상태별 가구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EC900G&IDTYPE=3
시도/모의 연령/직업(대분류)별 적생아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2005.12.22 최숙희 김정우
-삼성경제 연구소 심포지엄/세미나 ‘한국경제의 역사적 전환과 도전
- 한국경제 20년 재조명’ 2006.06.29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2006.11.6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와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10.7
-삼성경제 연구소 심포지엄/세미나 ‘한국인의 가치지향 : 국제비교’ 2004.06.02
‘가족 부활이냐 몰락이냐’ / 프랑크 쉬마허 / 나무생각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고령화ㆍ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 방안』2005.2.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2002.6.17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휴먼 캐피털과 성장 잠재력』2003.11.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 『낮은 고용률 : 현상과 대책』2005.8.24
-삼성경제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경제 20년 재조명 『총수요를 감안한 성장 잠재력 평가 』장재철 수석 연구원 (삼성경제 연구소)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2002.12.13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보고서『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2005.12.23
http://blog.naver.com/sooji2/140029124682
‘UN 미래 보고서‘ /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 지음 / 교보문고
한일의 의식비교- 저출산 대책과 사회적 지원
-http://blog.naver.com/cnctaiwan55/130010019881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OECD국가에서의 현상.
-http://cafe.naver.com/bohumlove/24905
저출산 긍정적일 수도 있다.
-http://cafe.naver.com/ssufamily/433
외국사례로 본 해법
-http://cafe.naver.com/hufsfamily/232
저출산, 고령화 문제 원인으로 지목된 '싱글'들을 위한 반론
-http://cafe.naver.com/twyoo/77
저출산문제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62974.html
[꼬리치는통계] 인구적자 8만1천명
-http://www.hani.co.kr/section-021107000/2006/09/021107000200609270629009.html
-http://www.cine21.com/News_Report/news_view.php?mm=001001001&mag_id=37467
신문기사(여러종류) - 저출산 ..신문기사
‘블로거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파고 넘는다'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9월27일
-http://blog.naver.com/krs419/10008942584
저출산 관련 기사 묶음
-http://blog.naver.com/kdw9/70008990077
삼성SDS … 제택근무制로 인력 확보
-http://blog.naver.com/bononcini/120027564216
-한국 여성개발원 (홈페이지 kwdi.re.kr)
-http://dx.doi.org/10.1787/634788846751
-한국 보건 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복지 실태조사.” 2004
-법률 7496호
-http://www.precap.go.kr/
-통계청(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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