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보장 개념, 사회보장 의의, 사회보장 특성, 사회보장 목적과 원칙,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 경제적 효과, 사회보장 여건변화 전망, 사회보장제도 전개방향, 법적정책적 대응 분석

소개글

[사회보장]사회보장 개념, 사회보장 의의, 사회보장 특성, 사회보장 목적과 원칙,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 사회보장제도 경제적 효과, 사회보장 여건변화 전망, 사회보장제도 전개방향, 법적정책적 대응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보장이란

Ⅲ. 사회보장의 의의

Ⅳ. 사회보장의 특성
1. 사회보험의 특성
2. 공공부조의 특징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

Ⅴ.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1. 사회보장의 목적
1) 기본생활 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2. 사회보장의 원칙
1) 베버리지 원칙
2) 국제노동기구의 원칙

Ⅵ.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조

Ⅶ.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 자동안정화 효과
2) 자본축적의 효과
2. 미시적 효과
1) 저축행위엔 미치는 효과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Ⅷ. 사회보장의 여건변화 전망
1. 소득수준의 향상
2. 고령화사회에의 진입
3.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4.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 현상의 증가
5. 소요 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6. 정보화․지구촌화의 급속한 진전
7. 지방화의 진전

Ⅸ.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 전개방향 및 법적 정책적 대응
1. 사회보험 부문
2. 의료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아동복지․모자복지
4) 재가복지 확충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5)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4.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본문내용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둘째, 보건소를 평생건강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도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 오?벽지 등 지역유형별로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점진적으로 보건소 기능을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전환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책임 하에 진료서비스를 보장한다. 지역유형별 실정에 맞게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업무와 환자진료업무의 비중을 차별화하여 수행한다(대도시형:진료 20%, 건강증진 80%, 도서 오벽지형:진료 80%, 건강증진 20%).
셋째,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한다. 노인보건?모자보건사업 등 필수 보건사업은 국가책임하에 사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 사업수행을 의무화한다. 민간의료기관과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조, 보완체제를 유지한다.
넷째, 보건소를 거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One-Stop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건강위험요인의 사전차단과 국민의료비 억제를 위해 질병예방, 건강증진, 재활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연계 추진하고, 전국 보건소 및 학교 등을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 구성하며, 건강상담, 의료기관 안내, 건강위해요인 감시, 건강증진정보 등 지역단위 보건의료 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수행한다.
다섯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농어촌지역의 높은 노인인구 비율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전문화, 특화된 보건센터를 운영(방문보건센터, 노인보건센터)하고, 대도시의 저소득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밀집 주거지역에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까지 서비스대상을 확대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노인복지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취업?창업?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경험과 지식이 적극 활용되고 건강이 유지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 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혜택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 취업기회를 알선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모자복지
아동과 여성의 복지는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아?자녀교육?노인양육의 주된 역할을 하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인격체로써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아동이 어른에 종속되지 않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독립 인격체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강구를 하여야 한다.
4) 재가복지 확충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 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5)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보기술을 통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보완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기술적 발전수준의 영향을 받게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단계는 전산화단계, Network화 단계, 쌍방향 멀티미디어통신 단계 그리고 무선통신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단계인 전산화단계는 주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각종 기록들 그리고 장부정리 작업을 마이크로컴퓨터를 통하여 전산입력하고 처리를 자동화하는 과정이 중심이다. 이 단계에서 개발된 정보기술은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제2단계인 Network화 단계에서는 기존의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자료를 처리하고 관리하던 전산시스템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계되고 자료를 on-line으로 주고받게 된다. 이로써 전산기술과 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정보화의 효과는 크게 상승하였다. 이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은 다양하게 분산된 사회보장 관련기관과 시설들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통합성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단계인 멀티미디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고도화를 의미하는데 그 동안 주로 문자나 음성만을 처리하고 전달하던 통신기술이 화상 및 동영상까지도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은 서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보장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방식을 활용한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준다.
제4단계는 통신방식에 있어서 무선과 위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소형화와 가격의 저렴화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는 위성을 이용한 원격진료나 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을 통한 응급의료서비스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