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산재보상,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산재보험 적용, 보험급여 신청절차 및 종류,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입법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산업재해란, 산재보상,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산재보험 적용, 보험급여 신청절차 및 종류,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입법례,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재해란

Ⅲ. 산재보상의 목적

Ⅳ.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1. 재해예방을 위한 노사공동협력의 필요성
2. 안전과 생산성의 관계
3. 작업장에서의 근원적 안전화

Ⅴ. 산재보험 적용

Ⅵ. 보험급여 신청절차 및 종류
1. 요양신청
2. 요양급여
3. 휴업급여 청구
4. 상병보상연금 청구
5. 장해급여 청구
6. 간병급여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Ⅶ. 한국산재보험의 현황
1. 적용범위
2. 급여 범위
3. 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
4. 산재보험 급여수준 보장장치
5. 급여방식의 연금화
6. 보험요율 부과체계

Ⅷ.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개요
2. 사망재해 현황
3. 업무상질병 현황
1) 업무상질병 총괄
2) 업무상질병 요양자 현황
3) 업무상질병 사망자 현황
4. 산업별 현황

Ⅸ. 산업재해 인정범위
1. 업무상 재해인정 범위
2.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Ⅹ. 산업재해보상제도의 입법례
1. 독일의 입법례
2. 영국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4. 일본의 입법례
5. ILO

Ⅺ.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Ⅻ. 결론

본문내용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47년 勞?者災害補償保險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1931년 노동자재해부조법에 근거하여 勞動者의 産業災害에 대한 補償이 행하여져 왔다. 현행 日本의 産業災害의 法律關係는 一般勤勞者에 관해서는 勞?基準法과 勞?者災害補償保險法, 船員에 관해서는 船員法과 船員保險法, 國家公務員에 관해서는 國家公務員災害補償法이 규정하고 있다.
5. ILO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19년 창설이래 勤勞者災害補償, 職業病補償 및 災害防止 등에 관한 條約과 勸告案을 채택하여 가맹국의 勞動關係法의 統一性과 進步性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LO憲章(ILO Constitution)에서 시급한 과제중 하나로서 “業務로 인하여 생기는 疾病, 負傷과 災害에 대한 勤勞者의 保護”(the protection of the worker against sickness, disease and injury arising out of his employment) 즉 産業災害補償을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1952년의 ‘社會保障의 最低基準에 관한 條約’(제102호 條約)에서는 産業災害를 “勤勞者가 물체 또는 물질 혹은 타인과 접촉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체?작업조건속에 몸을 두었기 때문에 또는 勤勞者의 作業行動으로 인한 災害를 입은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특히 1964년에 채택된 ‘業務災害의 경우에 있어서의 給付에 관한 條約’(제121호 條約)에서는 受惠對象 勤勞者의 범위에 勞動組合員 등을 포함시켰고 제7조에서는 出退勤事故를 産業災害로 간주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 産業災害의 定義를 規定하고 있다.
.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까다로운 인정절차,치료종결,급여대상의 제한으로 노동자들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법적 규정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더해져 나타나는 것으로 급여대상의 확대,인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보상제도의 운영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휴업급여가 실제로 생활을 유지할 수준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휴업급여외에 단체협약으로 생계보조하는 경우도 대공장에 치중되어 있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생활상의 어려움까지 겹쳐 충분한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와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근로복지공단) 보험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3주체가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노동자가 가장 제도운영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보험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다.
그동안 보험운영을 해왔던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금 운영에 있어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까다로운 보험금 지급,치료종결로 노동자들의 원망을 들어왔다.
사업주 또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산재은폐를 일삼아 왔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볼 때 보험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감시,감독해야 할 중요한 주체는 노동자밖에 없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요양급여심의위원회,산재보험심의위원회,근로복지공단 이사회 등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참여자 수가 전체 위원회 구성에 비추어 너무 적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노동자가 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제기한것과 같이 각 위원회는 최소한 노-사-정 3주체가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3주체가 추천하는 전문인이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보험제도운영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의 각종 결정사항등은 노동조합 연합단체에 공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요한 제도의 결정에 다수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결론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즉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제 공업화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광부의 직업에 의한 폐계통의 질병은 고대에도 알려져 있었으나, 산업재해가 의학의 한 분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이다. 굴뚝청소부의 폐암, 모자 만드는 사람들의 수은중독, 그릇 만드는 사람들의 규폐증(규토가루를 마셔서 걸리는 폐의 질환)과 납중독 등이 당시에 밝혀진 산업재해이다. 그후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노동이나 작업환경에서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측에서 보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는 한편, 각종 산업공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작업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재해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보고에 의하면 직업에 의한 질병의 발생은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9배 정도 늘었으며, 그 발생률은 0.13%에서 0.27%로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심각하여, 소규모사업장의 노동자 중 질병보유자는 13%, 중규모의 경우 9%, 대기업은 8%이다. 국가는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노동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노동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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