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노동자와 산재보험

소개글

외국노동자와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근로자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유입배경
3. 산재 시 접근방법
4.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의 문제점
5.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사례
6.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다.
한국인보다 임금이 매우 낮은 외국인 노동자는 휴업급여 70%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③ 피해자의 주장을 일차적으로 존중
명세내역이 없는 월급으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여 휴업급여나 장해보상금을 청구할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월임금을 낮춰 진술하여 산재보상금이 낮게 측정되어도 외국인노동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④ 재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체류기간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⑤ 간병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⑥ 장해등급 판정자에 대한 재활 직업교육 실시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복지 공단 측에서는 교육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관련 제도적 측면
① 한국의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법 전면 적용필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노동부 행정지침과 달리 실제로는 산재보험이나 최저임금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② 산업연수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고용허가제를 조속히 실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조치 등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국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비로소 작동할 수 있다.
③ 미등록노동자들을 전면 사면, 양성화
사업주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보험 신청을 요청한다면 '너는 출국당해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다.
④ 일정 비율 이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외국인노동자들이 부상당한 신체로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중장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귀국한다 해도 생계가 막연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Ⅲ. 결론
현재 한국에는 외국 국적자, 불법체류자, 산업기술연수생 등의 이름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해 중국동포들이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숱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보다 처절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일터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 센터의 쉼터마다 넘치고, 그나마 직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더욱 더 열악해진 노동조건 아래서 일을 해야만 했다. 이미 외국인노동자에게도 노동법상 산재보험 적용이 법제화되었건만, 불법체류자란 것을 미끼로 이들을 이용하는 악덕 사업주에 의해 보상은커녕 치료조차 외면당하고 임금도 체불 당한 채 길거리로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사망사건의 증가로 인해 일부 상담소는 납골당화 되어 가고 있고, 그 유가족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해 이용하였던 브로커에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함에도 사기를 당하였고, 몸이 아파도 불법체류자로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에 한 번 가보지 못한 채 끝내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귀국을 하려면 벌금이 앞을 가로막는데 한달 체류 당 1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불법체류 기간 5년이면 6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출국을 할 수 있는 현실의 장벽 앞에 절망을 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간구 해 보았다.
① 송출과 예비 교육을 담당할 정부간 공공기구를 구성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들을 국가차원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③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한다.
④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교육센터를 설립한다.
정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진정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은 노동조건을 가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노동자. 그들의 현실을 이제는 바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설동훈(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석현호 외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이주여성인권연대(2002)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
유길상, 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철승 목사 한국의 외국인력 정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이혜경, 정기선, 강수돌(1998)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미래인력개발센터
한국노동연구원(2002)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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