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2장 사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절 형벌의 의의
2절 사형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3절 법률상 사형제도와 집행현황

3장 사형제도의 문제점
1절 인간 존엄성의 문제
2절 오판 문제
3절 예방효과의 문제

4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절 사형제도의 일시적 존치 필요성
2절 구체적 사형제도 개선방안

5장 결론
*참고문헌
<별표 1, 2>

본문내용

째, 형사정책적인 측면과 범죄가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상황을 비추어 볼 때, 사형 폐지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시기상조인 것이다. 물론 사형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무기징역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도에 대한 대안도 있겠으나, 형벌의 예방적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죄에 대한 억지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이 살인자에게만 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 사형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위협을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인에게 가하는 제도로서 선량한 일반인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제도인 것이다. 이에 사형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권을 우선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장래적 위험성에 대하여 사회를 방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형폐지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과 국민적 정서가 준비될 때까지 사형은 유지하되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벌의 목적은 진의만을 가려 처벌하는 데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가와 살인범들이 늘어나는 현 사회에서 형벌의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사형제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형법은 16개 법률에 걸쳐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타의 특별법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과 특별법을 합치면 전체 사형규정은 90종류나 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형규정은 일반의 선량한 국민에게 오히려 법의 중요성보다는 자유를 구속한다는 느낌을 전달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 개선의 한 방향으로서 사형선고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하여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사형대상 범죄를 축소하여야 하며, 사형집행에 있어 신중성을 기하여 오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형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형제도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오판과 남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7절 이하.
최선호, 형법총론, 솔로몬, 2002.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4, 4, 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5.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4.
허영, 헌법이론과 형법, 박영사, 2004.
형사소송법 제308조.
부택훈, “오판의 구제와 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자료집, 사법연감, 2000.
박노경,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헌법재판소 1996. 11.28. 선고 95헌바1 결정.
김종덕,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5.
Shizhou Wang, 류전철 역, “중국에서 사형의 존치와 제한 그리고 살인죄에 대한 사형의 적용”,
형사법연구, 제16호 특집호, 2001 겨울호.
한인섭,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동성사, 2002.
김태욱,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2005.
<별표1> 1980년부터 20년간 집행된 사형의 분류와 수치
연도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유괴살인
간첩 등
방화치사
특가법
계
1980
5
4
9
1981
1982
8
10
2
1
2
23
1983
6
1
2
9
1984
1985
1
3
3
4
11
1986
4
5
1
3
13
1987
1
2
1
1
5
1988
1989
3
3
1
7
1990
6
7
1
14
1991
5
1
1
2
9
1992
6
2
1
9
1993
1994
9
3
1
2
15
1995
6
8
4
1
19
1996
1997
15
4
1
1
2
23
1998
1999
계
75
52
13
12
14
166
<별표2> 사람을 살해,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사형을 규정한 법률과 그 범죄
법 률
해 당 범 죄
형법
내란죄(제87조 제1,2호), 외환유치죄(제92조), 모병이적죄(제94조 제1항),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 제1,2항),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간첩죄(제98조 제1,2항), 폭발물사용죄(제119조 제1,2항), 해상강도강간죄(제34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항해목적 약취유인죄(제5조의 2, 제1항 2호), 상습강도, 절도죄(제5조의 4),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 5), 절도목적 단체조직(제5조의 8), 통화위조죄의 가중처벌(제10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제11조)
국가안보법
반국가단체조직죄(제3조 1,2호),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국가기밀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죄(제4조 1항 2호), 반국가단체 관련 잠입, 탈출죄(제6조 2항), 특수가중죄(제13조)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수강도강간죄(제5조 2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건범죄 재범자의 특수가중(제3조의2)
한국조폐공사법상의 화폐, 유가증권등 강취죄(제19조 1항)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근무기피목적 자상행위(제9조 5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영리목적 또는 상습마약류 수출입, 제조, 매매 등 죄(제58조 2항)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상의 직업적인 마약류 불법수입 등의 죄(제6조 1항)
*목 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
2장 사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절 형벌의 의의
2절 사형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3절 법률상 사형제도와 집행현황
3장 사형제도의 문제점
1절 인간 존엄성의 문제
2절 오판 문제
3절 예방효과의 문제
4장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1절 사형제도의 일시적 존치 필요성
2절 구체적 사형제도 개선방안
5장 결론
*참고문헌
<별표 1, 2>

키워드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의 필요성,   사형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법률상 사형제도와 집행현황,   사형제도의 문제점 ,   인간 존엄성의 문제,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사형제도의 일시적 존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