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계복지의 개념과 외국의 근로연계 복지

본문내용

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직자의 기술과 노동경험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강조,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라. 프랑스
1988년에 제정된 RMI(Revenu Minimum d'Incertion)는 최저생활보장 및 통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명시적으로 권리에 기초하고 잇기 때문에 영미식의 근로연계 복지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RMI는 25세 이상, 거주상태 및 소득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병행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도연계 복지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청년층에 대한 통합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은 급여의 대가로 정규 노동시장이 아닌 곳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통합프로그램에서 각종 취업훈련, 민간부문에 대한 보조금지급, 견습프로그램, 사회적 일자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Enjolras etal., 2001; 재인용 김태성 안상훈 류진석, 2005).
<참고문헌>
김종일. (2006). 서구의 근로연계복지: 이론과 현실. 파주: 집문당.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파주: 나남출판.
도미희. (2002).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김해.
신동면. (2003).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사회과학논집 제 20집. p. 191-212.
황덕순 외. (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근로연계복지,   인적자원개발 전략,   취업우선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