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해상기업의 위험

목차

I. 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분담청구권
(1) 이해관계인의 범위
(2) 특정채권의 제외
(3) 채권의 소멸
2. 공동해손의 분담
(1) 손해액산정의 표준
(2) 분담액의 결정
(3) 분담의무자의 유한책임
3. 공동해손의 정산
(1) 정산의무자
(2) 정산과 적하의 인도
(3) 정산지
(4) 수회의 공동해손
(5) 해손의 회복

II. 선박충돌의 효과
1. 충돌선박의 상호간의 배상관계
(1) 불가항력 또는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
(2)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3)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2. 충돌선박과 제3자와의 관계
(1) 일방과실의 경우
(2) 쌍방과실의 경우
(3) 면책약관의 원용
3.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
4. 채권의 소멸

III. 해양사고구조의 효과
1. 구조료쳥구권
(1) 발생
(2) 청구권자
(3) 기타의 권리
(4) 채권의 소멸
2. 구조료의 액
(1) 구조료의 결정
(2) 구조료의 한도
3. 구조료의 분배
(1) 공동구조
(2) 선박내의 구조료의 분배
1) 분배방법
2) 분배안의 고시
4. 구조료의 지급
(1) 구조료채무자
(2) 선장의 권한
5. 구조자의 우선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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