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과와 전망

목차

◈ 서설
◈ 의의
◈ 2007 정상선언의 각항별 의의와 성과
◈ 평가

본문내용

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의 정책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실리추구 정책과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노력을 한민족공동체 건설과 한반도 평화정착에로 유도해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07 정상선언’을 평가하면서 두 가지 아쉬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비록 남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지만,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약속되었더라면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를 위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둘째, 제2차 정상회담과 ‘2007 정상선언’이 훨씬 더 이전, 예컨대, 늦어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면 그 이행 환경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선언에서도 가장 민감한 북핵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환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반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렵게 만난 남북의 정상이 북핵문제로 인해 다른 아무 합의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유연한 자세로 여러 합의와 다른 성과들을 만들어 낸 것을 이해하는 측면도 물론 존재한다. 종합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많은 희망의 메시지들을 발표하여 남북한의 발전과 평화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메시지들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상반되거나 혹은 보완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에도 남북의 정상이 자주 만나고 웃는 모습 보이고 이런저런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대체로 우리사회가 수용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말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 향후 대북정책의 발목을 잡을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2007 정상선언’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매우 잘 된 것이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남북 간에 이번 합의를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 이번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민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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