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자동차보험

목차

1. 의의

2.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1)강제책임보험
(1)의의
(2)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①무과실책임
②보상책임의 요건
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나. 피보험자의 범위
다. 타인의 범위
라. 보상책임의 범위
마. 면책사유
바. 보험금의 지급
2)무보험자동차의 피해자보호
(1)서설
(2)보험기금
(3)보상범위
3)임의책임보험
(1)의의
(2)피보험자의 범위
(3)피해자의 범위
(4)면책사유
(5)보험자의 보상책임

본문내용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4)면책사유
손해보험의 일반에 관한 법정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보험자의 보상책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거나 부상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한 손해배상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배책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만을 보상한다.
②피보험자와 피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행사할 수 있다.

키워드

보험법,   상법,   법학,   시험대비,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보상책임,   손해보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