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전망과 분야별 경제적 대응 방안

목차

1. 국제유가 전망

2. 고유가시대의 세계적 대응추세

3. 분야별 대응방향

본문내용

유 비축능력 확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원유 공급 여건 개선
*비축능력 : (2007.3월)116일분 → (2010년)166일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2004)2.1 → (2005)2.2 → (2006)2.5 → (2011목표)5.0
ㅇ 에너지절약 및 서민층의 자동차 선택기회 확대 등을 위해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 결
정(2009년 차량보급)
- 기대효과 : 휘발유 42.6만배럴(240억원) 절감 추정(2015년 기준)
- 필요조치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ㅇ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융자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제
고를 위한 투자 유도
- 지원(억원) : (07예산) 4,674 → (08당초) 4,837 → (08확대) 6,837
-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1.5%p)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상향조
정(투자비의 90% → 투자비 전액)
- 지원효과(이자경감분) : 총 102억원(중소기업지원효과는 62억원)
석유제품 유통구조 투명화 (07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ㅇ 석유제품 가격조사 제도 개편(정유사 판매 기준가격 → 실제 판매가격, 07.7월)을 통해
석유제품가격의 투명성을 증대
ㅇ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시스템 구축(08.4월 시행) 및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통해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
ㅇ 정유사간 담합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감시 강화
5. 에너지절약 국민실천 강화
대국민 홍보강화
ㅇ 고유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달효
과가 큰 TV 등 매스컴 홍보 강화
- KBS-2TV「좋은나라 운동본부」1개 코너(20분)를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 관련주제로 방
송(11.16부터매주 1회씩 총 13회)
ㅇ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11월에 다양한 에너지절약 행사를 개최하여 범
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85년부터 매년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 개최
- 11월중 시민단체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대회(16회), 기술보급 세미나
(18회), 가두 캠페인(19회) 개최
국민참여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전개
ㅇ 경제적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고 단순 절
약홍보의 한계 보완
- 석유소비 중 절약잠재력이 큰 수송용 에너지절약에 중점
-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가운전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서울시의 요일제를 타 지자체로
확대(08년 중 1-2개 지자체 시범실시 추진)
6. 공공요금의 안정 유도
ㅇ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안정노력 강화
-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은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노력을 통해 최대한 흡수
- 수도가스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의 주요요인이 되는 지방공공요금(지자체 관
할)의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
*시도 부지사회의(행자부), 지자체 물가담당자 회의(재경부) 등을 통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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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국제 대응,   경제 대응,   고유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