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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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용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협상을 4년 내에 종결짓기로 합의함. 협상은 ①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협상개시 시점으로부터 1988년 12월의 몬트리올 중간검토 기간, ②1990년 12월 브뤼셀 각료회의시까지 기간, ③마라케쉬 각료회의 등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 신속처리권한(fast-track) 2차 연장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3년 12월 15일 실질적으로 협상이 종결됨.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는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긴 협상 시간을 가진 라운드였음. 우루과이라운드의 주된 성과는 가중평균관세의 38% 인하, 농산물 교역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GATT 체제로 편입시킨 농업협정의 타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대한 협정 채택, 통일되고 예측 가능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설립,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재확인, 15개 다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을 관장하는 WTO의 설립 등임. 기타 반덤핑, 보조금 및 긴급수입제한 규정의 강화 등의 성과를 들 수 있음. 또한 새로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이 다섬유협정을 대체함으로써 동 분야를 GATT 규범 안으로 편입시킴.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외무역협상을 담당하는 각료급인사 또는 동 기관을 지칭하기도 함.
V
Variable Levy 가변부과금
EU가 농업분야에서 수출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국내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복잡한 수입부과금 체제.
VRA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자율규제협정
특정국가가 일정 기간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을 뜻함. VRA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소위 민감 품목(sensitive sectors)에 대해 활용되었음.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수출자율규제
VRA와 유사한 개념. 수입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하여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발동여건이 엄격한 GATT 제19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WTO 출범에 따라 1998년까지 철폐하거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일치시켜야 했음.
W
Waiver 의무면제 또는 면책
WTO 회원국들이 특정 회원국에 부여하는 WTO 의무에 대한 적용면제를 의미. WTO 규정하에서 의무면제는 WTO 회원국 3/4 이상의 승인을 요함. 일단 의무면제가 부여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토를 받음.
Washington Treaty 워싱턴조약
정식명칭은 Treat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재산권 조약). 1992년 5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는데, 조약 당사국은 집적회로가 특정물품에 통합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집적회로의 원설계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함.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사무국은 브뤼셀에 소재하며, 관세절차를 단순화, 합리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후속기구임.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적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해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특허권,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저작권,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임.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함.
WFC (World Food Council) 세계식량이사회
1974년 12월 UN 총회 결의로 정식 설립됨.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Working Party on Accession 가입작업반
비회원국이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실무적 절차를 담당하는 작업반.
Z
Zero For Zero, Tariff Elimination 관세 무세화
UR 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에 있어서는 관세를 철폐하자는 안임.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C는 종이, 목재, 비철금속, 목재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음.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 협상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었음.
Zeroing 제로잉
덤핑율 산정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마이너스의 덤핑마진을 0으로 간주하는 관행.
Zero Option 제로옵션
UR 협상 초기 주로 미국측에서 농산물 교역이나 생산을 왜곡하는 일체의 보조금을 사실상 10년내에 철폐하자는 제안을 지칭하는 용어.
Zanzibar Declaration 잔지바르 선언
2001년 7월 22일∼24일 탄자니아 잔지바르섬에서 개최된 최빈개도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선언. 세계무역에서 최빈개도국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래 최빈개도국의 무역인프라 구축 및 부채 탕감을 위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조치를 촉구함. 또한 UNCTAD의 지속적인 기술원조, 최빈개도국에 유리한 TRIPS 조항의 적용,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 촉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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