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본문내용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소멸시효(안 제10조)
·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
·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 시행시기 및 적용(부칙 제1조)
·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법시행 후 유통된 제조물에 대해서만 적용

키워드

제조물책임,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조물책임법,   제조물,   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