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와 정부부채 - 정부의 부채규모, 문제점, 선진국과의 비교,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목차

1. 재정적자의 개념정의

2.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

3.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

4. 정부 부채규모의 적정 기준

5. 정부의 지급보증

6. 묵시적 정부부채의 문제점

7.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조정 및 운영

8. 선진국과의 비교

9.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10. 맺음말

본문내용

들의 구조조정비용은 대체로 GDP의 4∼8%수준이었던데 반해 아르헨티나나 칠레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비용으로 GDP의 절반 정도를 지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도 구조조정비용이 GDP의 20%를 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국채수익률이 명목성장률을 2% 포인트정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 우리경제도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2% 포인트 높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기초재정수지가 1%정도의 흑자만 낸다면 부채비율을 일정수준에서 묶어두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정건전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 OECD의 경우 80년대 들어 경기침체와 사회보장비 지출 증가로 재정건전화(fiscal consolidation)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때 GDP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70%대,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7%수준이었다. 향후 우리나라도 3∼4년간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9.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부채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이나 국채발행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늘어나는 조세는 부유층, 서민 가릴 것 없이 부과되어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국채발행으로 인한 이자율 증가는 금융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의 비용이 높아지는 셈이 되어서 기업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약에 돈을 찍어내서 그 돈으로 정부지출을 충당한다면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나 금융자산과 같은 명목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10. 맺음말
평소에 재정적자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하는 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늘고 이에 인해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본 레포트를 쓰면서 이 문제가 지금 세대들이 아무런 조치없이 무책임하게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적된 재정적자는 점점 국가부채를 증가시킨다. 이로 인해 정부는 각종 세금을 신설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우리 후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 지금만 해도 출산세, 보유세 등 새로운 세금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어 부족한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노력하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출을 줄이지 않아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의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 같다.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기업경영에도 악순환이 일어나고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정부가 화폐발행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텍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해서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살기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꼭 필요한 세출만 사용하고 남은 세금으로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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