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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및 상황
1. 미국 발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
3.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

Ⅱ. 미국 및 국제상황
1. 서브프라임 모기지
2. 유동성 위기
3. 국가별 통화 스왑
4. G20 회의
5. 미국 발 금융위기의 전망

Ⅲ. 국내 상황
1. 한국의 경제 상황
2. 한국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Ⅳ. 분석 및 대응
1. 우리나라 금융기업 과연 안전한가?
2. 대응전략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키코(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게 늘어
9월 현재 130여 개 중소기업의 손실액만 해도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2) 가계대출 부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대출(622조8948억 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
(37조4112억 원)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60조3060억 원으로 3월 말(640조4724억 원)보다
19조8336억 원(3.1%) 증가하였다.
▶ 빚이 금융자산보다 빨리 늘면서 개인의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은 4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3)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증가
▶ 그동안 무리한 PF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PF대출이 저축은행 전체 여신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 연체율은 2006년 말 9.6%에서 지난해 6월 말 11.4%, 올해 6월 말 14.3%로 급등하였다.
▶ 시중은행의 PF대출 금액도 2006년 말 25조9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7조90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시중은행 연체율도 0.23%에서 0.68%로 크게 증가해 은행권의 부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외화유동성 부족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단기 채무는 2006년 1분기부터 장기 채무를 앞지르기 시작하여, 올해 6월 말 현재 660억 달러로 장기채무 61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많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은행의 중장기 해외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단기채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이후 외국인 주식자금의 이탈, 경상수지 적자폭확대, 전세계 유동성 경색 심화 등으로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단기간에 외화유동성 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외화자금조달의 초단기화 및 조달비용 급등이 가장 큰 문제로 외화유동성 사정이 단기간 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대응전략
1) 미국 금융제도 추종을 벗어난 한국형 금융제도 모색.
미국식 IB 모델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한국형 성장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미국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1천300여건의 금융 규제 가운데 상당수를 없애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신규 설립요건 완화, 파생금융상품 발행과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지분 한도 확대,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 허용, 헤지펀드 허용,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설립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줄 경우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미국과 같이 투자은행과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적인 강한 규제보다는 건전성 규제와 같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는 이른바 더 좋은 규제와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제안화 속도를 조절하고 금융 감독체제를 강화해야한다.
2) 투자은행의 육성 신중
우리는 내년부터 자본시장 통합법을 실시해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열등한 자산운용실적을 보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은행은 육성되어야 한다. 자산운용기술과 기업합병 그리고 채권발행 및 중개에 있어 투자은행의 금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술과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안전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육성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은행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당국과의 협력 강화
미국의 투자은행은 고수익을 내기 위해 신 금융상품을 만들고 파는 데만 관심을 가져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였다. 감독당국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미시적 감독에 치중해 거시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했다. 비록 경기가 좋을 때 건전하던 금융기관도 경기침체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거시경제정책당국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4)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부실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한국은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해외 불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데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채무 상환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최근 몇 년간 가계와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선 대응책이 필요하다.
5)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기능이 분산되고, 금융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이 권력을 분점하고 영역싸움을 벌이는 현 제도.(국제금융은 재정부,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는 금감원이 담당하는 현재 시스템)에는 기관들 사이에 협조와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 따라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Ⅴ. 참고자료
뉴스핌 www.newspim.com 워싱턴 G-20, 성과와 한계 - 김사헌
뉴스핌 www.newspim.com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요지 - 변명섭
경기신문 www.kgnews.co.kr 통화스왑체결 의미 -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장 김태선
연합뉴스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2008년 세계 및 국내경제 전망 - 황인성
세계 경기 하강 국내 파급 가시화,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2008.9.8
위키디피아 en.wikipedia.org/wiki/G20_(Group_of_economies)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김성구, 미국 정부는 시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한신대, 2008년 9월 23일.
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사회진보연대, 2008.
미국 금융위기를 해부한다 <上> 누구 책임인가 [중앙일보]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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