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 (New Deal).

목차

Ⅰ. 서론
- 뉴딜정책에 대한 총체적 설명

Ⅱ. 본론
1. 미국 뉴딜정책의 배경
① 1930년대에 일어난 미국경제의 위기
② 후버행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정권교체
③ 뉴딜정책(1933~1941년)의 출현
2. 뉴딜정책의 진행과정
① 뉴딜정책의 개요
② 초기 뉴딜정책 (1933~1934년)
③ 초기 뉴딜정책의 위기와 정책노선의 변경
④ 후기 뉴딜정책
3. 뉴딜정책의 경제성과 및 역사적 의의
① 뉴딜정책의 경제적 성과
② 뉴딜정책의 역사적 의의

Ⅲ. 결론
-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지출 즉 적극적인 재정지출은차입금에 의해 조달(1934년 1월 예산교서)
이중예산제 채택
ㅇ 유효수요(소비재 및 자본재 등)를 진작시키기 위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
(재정지출/GNP 비중 : (1924년) 10.3% → (1938년) 13%)
-> 적자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량 및 국채발행액을 크게 증가
(뉴딜기간 중 통화량 102%, 국채발행액 91% 증가)
<뉴딜정책기의 미국의 제정규모>
(단위 : 10억달러, %)
- 공공사업 확대 … 테네시 강 유역 개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각종 문화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단순한 실업수당 지급에서 벗어나 공공사업촉진청(WPA)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빌딩, 도로, 공항, 학교를 건설
ㅇ 테네시강유역개발(TVA) 공사를 설립하여 테네시 강 유역에 26개(노리스 댐 등)의 대형 댐을 건설(1933년 5월 이후)
ㅇ 17세~28세까지의 젊은이를 고용(시민대화군단)하여 산림공원에서 벌목화재진압캠프장 및 화재감시소 건립 등 추진
ㅇ ‘연방연극사업계획’, ‘연방예술사업계획’ 등을 통해 배우, 화가, 음악가, 저술가들을 고용하여 각종 공연, 창작지원 등 문화사업을 추진
- 노동제도의 개혁 … 뉴욕 상원의원 Wagner의 이름에 따라 명명되었으며,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전국 노사관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와그너(Wagner) 법 등 도입
ㅇ 노동조합 운동을 활성화 시킨 전국산업부흥법(NIRA)이 위헌판결을 받자, 정부는 일련의 노동정책을 계승한 와그너 법을 제정
(와그너 법 역시 제정직후 기업인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937년대 법원이 최종적으로 합헌으로 판결)
- 소득분배 개선 … 소비세 → 소득세로의 조세구조 이전
ㅇ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재정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누진세)강화
-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사회보험부문에서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공적부조 부문에서 노령빈민, 맹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
사회보장법 제정
ㅇ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를 제정하여 빈민에 대해 최대 $20/월의 정부 보조를 시작
※ 사회보장법 제정과 보수주의의 반발
◇ 1935년 1월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미국사상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1930년 초반까지 미국에는 유럽과 달리 사회보장제가 전무)
→ 가난이 개인적 무능이나 나태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배력의 산물이라는 진보적 이념을 받아들인 것
◇ 사회보장법 제정을 계기로 보수세력은 반(反) 루스벨트 공세를 본격화
ㅇ 기업가 등의 부유층은 사회보장제의 재원을 자신들에 대한 고율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에 더욱 강한 불만을 표출
(연간 5만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며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의 경우 75%의 세율 적용)
3. 뉴딜정책의 경제성과 및 역사적 의의
① 뉴딜정책의 경제적 성과
- 뉴딜정책 추진으로 1933년부터 1937년 가을까지 약 4년간 미국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시현
ㅇ GNP 증가율과 실업률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1930년대 동안 약 5.2%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함
ㅇ 공공사업 및 구제대출 프로그램은 국민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확대시켜 내수경기진작 효과를 도모 그러나 뉴딜정책은 제2의 경기침체, 계층·지역간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
ㅇ 과도한 재정적자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축소되면서 1938년 미국경제는 극심한 경기후퇴를 경험
ㅇ 주택융자지원, 농촌지원 예산 등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에 편중되어 계층·지역간 소득불균형을 초래
ㅇ 실업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금 지급은 이들의 노동시장참여 의욕을 제한시켜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
② 뉴딜정책의 역사적 의의 : 자유방임주의의 종언
- 전통적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 철학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적극적인 국가개입 정책을 채택
ㅇ 뉴딜은 자유방임주의와 결별하였으나,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당면한 체제위기 문제를 해결정부는 독점자본주의가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모순들을 시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구성원을 보호
ㅇ 독점자본주의 수정, 최저임금제 및 최고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개선,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등
- 오늘날 미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형성
ㅇ 구호사업은 경기의 회복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번영으로 자취를 감추었으나, 사회보장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이후 계속 수정 보완되어 영속적인 제도로 정착
Ⅲ. 결론
- 뉴딜정책에 대한 평가
뉴딜정책은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다가가 볼 수 있었다. 로우치(Basil Rouch)는 “정부가 대공황으로 가장 곤란을 겪는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가의 열망에 대해 반응을 보이게 된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다. 즉, ‘구호’와 ‘개혁’이라는 사회적인 조치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조치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뉴딜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로빈슨(Edgar Robinson)이나 몰리(Raymond Moley)가 말한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한 정책이었다.’ 라든지 ‘사회주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뉴딜정책은 그때의 미국의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현대에 수도이전 문제(일자리 창출로서의 의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 같은 나라도 있지만 이는 다른 상황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뉴딜정책이었지만 점점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과 자료
미국 경제사 탐구. 양동휴 저.
A New Economic History of America. Gerald Gunderson
대공황의 경제적 배경에 관한 연구. 정종수 저.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경제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정종수 저.
세계대백과사전
http://www.hispia.com/usa/3.html
http://100.naver.com/100.nhn?docid=40480

키워드

뉴딜정책,   경제대공황,   미국경제,   루즈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