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

목차

*미혼모의 개념*

1) 한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1. 미혼모 복지재원

2. 미혼모 복지기관

3. 미혼모복지의 법 제도

2)해외의 여성정책

1.스웨덴

2.덴마크

3.캐나다

4.독일

5.미국

6.일본

3)평가

3)미혼모 복지제도 정책에 대한 평가

<이루어 진 것들과 그것들의 문제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남성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움으로 해서 적어도 피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낙태율과 혼전 임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혼부에게 일정 책임을 부과 함으로써 미혼모가 발생함에 따른 미혼모와 그 아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다.
2. 미혼모 학업 복귀에 대한 제도적 지원.
현제 우리 나라의 미혼모중 10대의 비율이 전체 미혼모의 65%를 넘어서면서 그에 따른 교육기회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전과 달리 미혼모에 퇴학등의 징계는 내려지고 있지 않지만, 주위 시선으로 인한 미혼모 스스로의 자퇴나 은근한 자퇴의 압력등은 미혼모에게 교육의 기회를 단절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학력 시대에 정규 교육도 마치지 않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사회에 나온 미혼모들이 직업을 얻기는 매우 어렵고, 때문에 결국 취업이 손쉬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거나 심지어 매매춘을 하게 되며 또다시 재임신에 이르게 되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시설보호나 직업교육 등의 단기적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0대 미혼모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다면 결국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활이 가능하도록 그에 따른 근본적인 교육의 지속을 보장하고 그 뒤에 자활에 따른 직업교육의 방법을 찾는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생계비 등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이를 뒷받침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국가재정지원의 적절화
숙식보호나 의료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뿐 아니라 미혼모의 복지적인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양육하는 미혼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육미혼모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중간의 집’의 증설이 요구되는데 이는 증설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재정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4)성교육의 내실화
우리나라는 거의세계최고 수준의 낙태율을 보여주고 있다. 낙태 시술소를 찾는 여성은 아이를 더 이상 갖지 않으려는 기혼 여성이 아니라 주로 미혼모가 되어 망신 당하지 않으려는 젊은 여성들로 원하지 않는 임신 중 상당수는 안전한 섹스에 관한 교육의 부재 탓일수 있다.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의 성교육 모두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형식적 교육이 아닌 전담교사와 정규시간에 의한 실질적인 의무교육으로, 발단단계에 맞게 심화되는 통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 해 줄 수 있는 성 상담센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곳 등 청소년을 위한 성 상담이 실시되는 곳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상담서비스의 활성화
첫 번째로 미혼모 상담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현재 미혼모 상담시설은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초기의 여성이나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에 대한 상담에는 적절하지 못한 상태로 주로 자원봉사자를 상담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입양 등의 친권 포기를 중심으로 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임신에 따른 상담이나 양육에 필요한 부모상담 등, 미혼모들의 욕구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지역별로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미혼부나 가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미혼모의 많은 비율이10대이며 출산후 가정으로 귀가하는 미혼모가 많은 것을 가정할 때 가족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 벱티스데, 10대 미혼모 상담을 가족상담으로 해야하는 6가지 이유
1.아이의 임신으로 인해 가족전체가 서서히 느끼게 되는 실패감에 대처할 필요성
2. 임신과 아기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명확히 할 필요성
3. 임신 전부터 있었던 부모 자녀간의 갈등과 특히 임신한 이후 일어난 갈등을 해결할 필요성
4. 위기상황에서 미혼모와 가족간의 대화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
5. 부모는 딸의 임신이라는 위기중에도 부모 역할을 잘해 줌으로써 부모자녀 관게를 잘 유지할 필요성
6. 부모와 미혼모가 함께 독립-의존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이 대두된다
6)자활대책의 강화
최근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실제적인 자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미혼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의료적 지원이 필요한데 미혼모의 자활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경제적 지원이다. 직업훈련에 있어 훈련비의 지원과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비 지원은 미혼모에 자립에 대한 의지와 동기부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료문제에 있어 미혼모 아이의 경우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경우가 많아 여러 의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경제적 문제와도 직결 되므로 미혼모와 아동에 일정 기간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주선 「한국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행정대학원 2004
▶박은하 「미혼모와 미혼모 정책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숙명여대 대학원 2003
▶정용순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 적응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하 원 2003
▶박민형 「한국 한부모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과제」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6
▶주성홍 「미혼모의 출산과 사회복지 실태에 관한 고찰」 건국대 대학원 2005
▶정옥희 「엄마가 된 아이들」인간과 복지 2002
▶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대문구청 1995
▶조정문, 장상희 「가족사회학」 대우학술총서 2001
▶김경주, 「미혼모 발생과 입양실태」 기독교 사상 2001
▶김만지,「미혼모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대한가정학회지 2002

키워드

미혼모,   미혼모문제,   입양,   아동복지회,   미혼모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