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그래서 본고사 부활 또는 논술 및 면접의 본고사화 우려가 높아지게 된다.
변별력 문제 - 각 대학별 입시전형을 살펴보면 학과 특성에 따라 반영하는 과목의 수와 과목별 가중치가 다른 경우가 있음.
등급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580,000명(수능원서 접수 총인원)이 접수한 경우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 개선방안
내신등급제
고교 내신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해당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의 특징, 교수ㆍ학습 내용과 방법,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 수준, 평가 방법과 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고등학교의 내신 점수가 의미하는 바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대학에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은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고교 내신에 대한 자료와 결과뿐 아니라 대학이 독자적으로 각 고등학교의 내신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고교 내신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의 대학 생활과 학점,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고교 내신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요원한 요구라 하겠지만, 고교 내신을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제언>
1. 교육 정책을 여론에 의해 자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초ㆍ중ㆍ고ㆍ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인간의 기초적인 인격체 형성에 바탕을 두고 과거, 현재를 토대로 미래에 예견되는 삶을 준비하는 일인데 수시로 변할 수 있는 현재의 여론, 그것도 검증되지 않고 사람들의 정서에 치우친 의견에 따라 임시방편적이고 책임 회피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 오차를 수없이 범하는 정책이 나와 그것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는 더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개선되지도 않는다. 결국은 가장 좋은 방안으로 책정된 정책이 정착되기도 전에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새 옷을 만드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입어 보기도 전에 또 바꾸게 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해방 이후 여론에 의해 15번이나 바뀐 대학입학시험제도이다.
2. 교육 정책 입안의 중심은 학교 현장에 두어야 한다.
학문 연구에 의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나, 새로운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토양에 맞는 교육이 되도록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고 치밀하면서도 신뢰가 가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제도와 내용과 방법이 정착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열린 교육에 의한 교수ㆍ학습 방법의 초ㆍ중ㆍ고 적용, 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등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 방법 등에서 이론적으로는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 절차에 문제점이 있어 해당 주체들의 비판을 받고 형식적인 교육으로 흘러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3. 성적 관리를 위한 제반 법령, 규정 및 지침을 만드는 것보다 이를 관리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성적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주위의 사람들도 눈앞에 어떤 이익이 생기면 유혹을 받기 마련이고 또 유혹을 하게 마련이다. 이와 같은 일을 시도하지 않고,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초등 교육부터 평생 교육에까지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통해서 성적 관리 부실의 주범인 관리자를 옳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ㆍ비리 등으로 좋은 제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불씨를 배태하고 있는 제도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내신으로 하면 공교육이 산다, 논술-면접으로 해야 대학에서 옳게 교육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 아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 보려는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교육에서만이라도 자기 중심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교수ㆍ학습은 물론 평가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나 이념의 문제를 초월해야 할 것이다.
4. 지식 정보 기반 사회와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에 맞도록 초ㆍ중ㆍ고ㆍ대학별로 단위 학교에 자율권을 확대해 주자
이제는 10,000여 개나 되는 초ㆍ중ㆍ고에 다 맞는 교육과정 교육 정책은 있을 수도 없다. 지역에 따라서, 학교의 역사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나며 구성원의 창의적인 학교 경영도 다르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가치관도 다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은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나 시ㆍ도 단위의 기준은 가장 기본되는 것만 제시해 주고 ‘0교시 수업 금지’, ‘수는 15% 선’과 같은 것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때는 지났다.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단위 학교가 시간을 두고 고쳐 가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지 획일적인 기준은 단위 학교의 창의적인 경영이 무시되고 발전보다는 현상에 안주하게 하며 책임 의식도 없게 한다.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구성 단위를 잘게 쪼개고 단위 세포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만 전체가 살 수 있다. 이제 정부나 시ㆍ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 지원의 본 위치를 찾아야 한다. 인사권, 교육과정 편성권, 재정 확보권 등을 대폭 자율화하고 단위 학교가 책임지고 목표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5. 학교와 학교 구성원은 다 같이 공동선을 향해 노력하고 책임져야 한다.
대입 선발이나 고등학교 성적 관리의 부실을 놓고 대학은 고등학교 교사에게,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에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을 보인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대학은 신입생 선발 평가 도구를 누가 보아도 타당하게 제시하면 되고, 고등학교는 평가 원리와 지침에 충실히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평가를 도구로 삼기보다는 교육을 더 잘하기 위한 교육의 일부로 보아서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와 대학, 교직 단체 간, 학교 구성원 간의 이견 차이를 사회 문제화하지 말고 내부 순화를 거쳐 교육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실행자들이 즐겁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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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문제점,   대학입시제도문제,   수능등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