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수 학습 지도안

목차

Ⅰ. 단원 학습 계획
1. 단원명
2. 단원의 개관
3. 단원의 연계
4. 단원의 학습목표
5. 단원학습계획
6. 지도상의 유의사항

Ⅱ. 중단원 학습계획
1. 중단원 학습목표
2. 중단원 학습계획

Ⅲ. 본시 학습계획
1. 수업내용
2. 본시 학습지도안 (지도과정)
3. 판서 내용
【 과제학습지1 】

본문내용

용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함께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 형법의 개념과 목적
- 죄형 법정주의, 그 5원칙
- 범죄의 개념
- 범죄 성립의 3요소
*다음시간 과제로 학습지를 배포한다.
*교사와 함께 학습내용을 정리한다.
*각자 다음시간까지 학습지를 풀어 오는 것이 과제임을 확인한다.
PPT자료
※학습지배포
3분
차
시
예
고
*차시를 예고한다.
- 형벌의 종류
- 형의 적용
-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범죄
*인사한다.
*다음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확인한다.
*인사한다.
PPT자료
1분
1분
3. 판서 내용
【 과제학습지1 】- 앞면
1) 형법의 의의
① □□ : 범죄와 형벌 및 보안 처분에 관한 법률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할 것을 규 정하는 법)
② 목적 :
2) 형법의 발달
복수(復讐)시대 → 속죄(贖罪)시대 → 위하(威)시 대 → 박애(博愛)시대 → 과학(科學)시대
3) 죄형 법정주의와 그 원칙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리 형법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답하시오.
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본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의 정도는 법관이 임의로 결정한다.
예제1> 법의 이념 중 무엇을 침해하는가?
예제2>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 해보자.
① □□ □□□□ :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 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② 원칙
ⅰ) □□□□ □□의 원칙 : 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성문 법률이어야 함
ⅱ) □□□의 원칙 :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확해야 함
ⅲ) □□ □□ □□의 원칙 : 형법을 해석할 때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 야 하고, 해석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됨
ⅳ) □□ □□ □□□의 원칙 :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ⅴ) □□□의 원칙 :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함
(형법은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제재에 한 정해야 하고,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 형이 이루어져야 함)
※ 관련규정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4) 범죄
① 의의 :
- 형식적 의미 :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 실질적 의미 : 사회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② 주체와 객체 : 주체( ), 객체(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행위의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
5) 범죄 성립의 3요소
① □□ □□ □□□ : 그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
② □□□ : 전체 법 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 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함
※ 위법성 조각 사유 -
③ 책임성 :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 야 함
※ 책임성 조각 사유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 만), 강요된 행위, 심신 상실자, 등
【 과제학습지2 】- 뒷면
1. 다음은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 조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5조 궁중의 남녀 혹은 자유민의 남녀 노예를 성문 밖으로 도주시킨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6조 아버지를 때린 자식은 그 손가락을 자르며, 다른 사람의 눈을 해친 자는 자기의 눈을 잃는다.
① 신분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②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교화에 두었다.
③ 복수(復讐)시대의 형법적 규정을 담고 있다.
④ 현대 형벌 제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체형이 있었다.
⑤ 고대 사회에서도 범죄자의 성문법에 의해 처벌 을 받았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적 개념을 각각 쓰시오.
(1) 범죄와 형벌 및 보안 처분에 관한 법률
( )
(2) 형벌 법규는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 용할 수 없다는 원칙
( )
(3)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하고, 사회 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사회적 행 위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 )
3.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쓰시오.
법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형벌권을 제한하며,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의 성립 및 형벌의 부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4. 다음 사건에서 검찰이 망각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사건 개요 : A는 흑염소 소주를 제조할 목적으로 야산에서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법률 조항 : 소, 돼지, 말, 양을 위생 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축산물 가공 처리법 제2조)
기소 내용 : 검찰은 A를 불법 도축 행위의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다.
① 명확성의 원칙 ② 적정성의 원칙
③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④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⑤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1) 범죄의 주체는 ( )이다.
(2) 범죄 성립의 3요소는 구성 요건 해당성,
( ), ( )이다.
6.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판단으로 내려질 수 있는 것은?
① 범죄가 성립 된다.
②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없다.
④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으나, 책임성 이 없다.
⑤ 위법성과 책임성은 있으나, 구성 요건에 해당 하 지 않는다.
7.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전체 법질서로부터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며, 그 위법 행위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① 환자의 배를 가르는 의사 행위
② 만취 상태인 갑이 을을 때린 행위
③ 자신을 죽이려는 을을 살해한 행위
④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한 갑의 행위
⑤ 남의 물건을 훔친 12세 소년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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