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북한의 경제회복전략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 경제정책의 기조
1) 기본 목표
2) 경제정책의 영향
(1) 중공업 우선정책
(2) 대내지향적 발전정책
2.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3.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1) 식량난
2) 에너지난
3) 원자재난
4) 외화난
4. 북한의 경제회복전략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하고 있다. 둘째, 전후 경제재건을 위한 일종의 외연적 경제성장전략 역할을 하였던 천리마운동을 ‘제2의 천리마운동’으로 다시 내걸은 가운데, 1998년 10월 내각결정명령 2호로 발표된 경제회복전략에 따라 5대 선차부문 즉 식량, 전력, 석탄, 기계금속, 철도·운송부문부터 산업생산력 회복에 주력하고 이 부문들의 회복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들의 연쇄반응적 회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9년도 재정예산에서 5대 선차부문에 대한 예산증가율을 10∼15%까지 편성하고, 2000년도 예산에서도 석탄, 전력부문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10% 이상 증가된 비율로 편성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식량부문은 대외원조 및 ‘감자농사 혁명’에 의해 해결책을 찾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산업의 정상화에 산업생산력 회복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
셋째, 과학기술육성을 통한 ‘강성대국’건설을 강조하는 가운데, IT산업의 집중 육성에 의한 경제회복전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개발에 시간이 걸리며 서방국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불가피한 하드웨어산업보다는 적은 자본으로 단시간내 성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회복을 노린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내각 내에 전자공업성을 신설(1999년 11월 24일)하고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1998년도에는 전년대비 10%, 1999년도에는 전년대비 5.4%를 증액시킬 정도로 투자재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컴퓨터 보급률이 낮아 실효성은 없으나 교육성에 프로그램교육지도국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프로그램 교육센터를 조직하여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IT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도 열심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구체적인 경제회복전략들은 아직은 ‘모기장식 개방전략’의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체제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장하고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째, 북한경제는 이미 1997년 IMF가 북한경제를 실사하고 결론을 내렸듯이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일부 경제운용방식에서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의 도입 및 대외경제관련법 조항의 개정만으로는 그 회복 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경제 시스템은 오히려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경제운용 프로그램들만 실용주의를 도입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초기에 계획경제 시스템도 일부 수정하면서 실용주의적 경제운용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결국 향후 북한경제의 전망은 경제체제의 모순과 대외개방정책의 다양한 제약조건들이 동시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지 않는 한 그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2001년 신년 벽두부터 “2000년대에 들어선 만큼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하며 ‘신사고’를 강조하고, 2000년 5월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촌 방문에 이어 2001년 1월 상하이 중국 경제특구를 방문함으로써 ‘북한식 경제특구’정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됨을 볼 때, 그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고 하겠다.
Ⅲ. 결 론
북한경제는 소위 빈곤함정에 빠져있다. 자력으로는 자본이 감소하는 규모 이상의 저축을 할 수 없는 북한에게 경제회복의 길은 유동성확보와 투자증대를 위한 자본의 유입경로를 찾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이러한 북한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 교역이나 투자, 혹은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유입되는 자원을 통해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동기의 거래는 결국 정치적 목표가 달라지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경제적 동기만으로도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남한기업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기업에게 특별한 유인효과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여건이나 지리적 근접성, 소비자들의 기호 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남한보다 더 북한에게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외부여건의 악화로 남북경제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때일수록 북한의 적극적인 남한자본 유치 정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건설은 양측이 경제적 동기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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