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목차

Ⅰ. 서론
ⅰ. 수사권의 의의
ⅱ. 수사권의 역사와 성립배경

Ⅱ. 본론
ⅰ. 수사권독립에 관한 견해
1)찬성론
2)반대론
ⅱ. 외국의 수사권과의 비교

Ⅲ. 결론
ⅰ. 수사권 독립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국민들의 입장)
ⅱ. 나의 견해

본문내용

점되면 양 기관 모두 부패하기 쉽고 인권침해를 저지르기 쉽게 됩니다. 검사는 타 기관이라 사실상 행사하기 어려운 지휘권을 원활히 행사하기 위해 잘못을 감싸주게 되고 경찰은 지휘를 받는 입장이니 잘못을 단속할 수 없는 등 하나의 기관처럼 유착되어 부작용만 나타나므로 상호 감시 및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지휘를 받게 되면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잘못된 지휘도 거부하기 힘들어 오히려 국민이 억울하게 될 수 있습니다.
ⅱ. 나의 견해
엄연한 독립기관인데도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 자체의 지휘가 흐트러지고 이중지휘를 핑계로 책임의식도 약해져서 내부통제 까지 힘들어 지는 등 업무의 혼란을 가져온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우리나라의 사법 서비스의 강화 및 행정업무 처리능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형벌 처벌권의 분권과 견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신용과 투자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일이다. 이는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이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인 것 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나라들을 보아도 수사권독립이란 시급한 문제이며 과제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닌 정말 경찰의 민주적인 길을 갈수 있도록 온 국민이 노력을 하였으며 하는 것 또한 저의 견해입니다.
경찰의 수사권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수사체제의 독립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수사권 독립 이였음 한다는 것을 밝히며 과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htt://www.police.ac.kr
경찰학개론(임창호)
경찰학개론(경찰고시연구원)
경찰수사I(임창호)
국회도서관
조선일보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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