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수도민영화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수도 민영화란?

2.수도 민영화의 찬성
-에너지의 절약
-우리나라의 현실
-경쟁력확보

3.수도 민영화의 반대
-국민의 혼란가중
-경제적 부담가중
-다른나라의 실패사례

4.현재의 수도 민영화

본문내용

네티즌의 격렬한 반대의견에 부딪치고 있다. 수도 민영화 역시 마찬가지다. 수도 민영화를 진행하는 ‘물산업지원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6월부터 수도 민영화가 시행된다고 한다.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나 촛불집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있다.
여타의 민영화 보다 수도 민영화가 다른점이 있다면 그 대상이 물이라는 것이다. 물이기에 물이 가지는 차별성과 특수성 때문에 다르게 보일것이다. 물론 전기, 가스 등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람에게는 물보다 더 필요한것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수도 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물은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물’이 민영화의 이름으로 사유화가 되었을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꼭 한번 살펴보아야할 문제이다. 물은 ‘블루골드’라 불리우며 지금 세계 초 자본들의 먹잇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별 이다.
이것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저들에게 내던져주었을 때,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살펴본바와 같다. 심지어는 물풍족국가인 프랑스조차 기업들에게 민영화란 이름으로 수도 시장을 허락하였을때, 수도 요금 150% 인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느끼고 물을 사유화하는 것을 금지화하는 법까지 만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이러한 귀중한 물이라는 자원을 거대자본들에게 먹이감으로 던져주려하고 있고, 그것을 뒤집지도 못하게 "친절한 한미FTA"라는 것을 만들어 주려하고 있는 듯 하다. 묻고싶다. 우리 나라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선진화나 효율화란 무엇인가 라고.

키워드

수도민영화,   수도 민영화,   민영화,   수도,   수돗물,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