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사례

소개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민영화란?
2. 공기업민영화의 목적
　1)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목적
　2) 대리인 비용감소 목적
　3) 경제적 자유의 증진 목적
　4) 재정수익의 확보 또는 재정적자의 감축
　5)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목적
　6) 정치적 목적
3.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 존재 이유의 상실 2) 현저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존재
　3) 정부의 기회주의적 간섭과 정책 수단화로 인한 문제점
4. 공기업민영화로 인한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정부에 대한 영향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5. 민영화의 방법
　1) 국유재산의 매각
　2) 정부의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3) 보조금수취권제도
6. 민영화의 종류
　1)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3)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4)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5) 외부투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7. 영국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사례 및 성과
　3) 시사점
8. 민영화의 향후 과제
9. 공기업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전체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공기업의 효율성만 고려한 종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향후 해당산업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정부는 소유지분율, 조직형태 및 소유자인 정부형태에 따라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 및 지방공기업으로 나눈다. 정부기업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고,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은 부분적으로 민간의 주식소유를 허용하여 공기업형태를 유지하거나, 상법상의 주식회사형태를 갖게 하거나, 완전히 민간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매각방법으로 민간 기업이 공기업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득하는 자산매각방식과 취득민간기업이 피 취득 공기업의 공모주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매각방법이 있다. 최근에 들어 후자방식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제국에서 실시하는 주된 방법이다.
공기업의 매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매각기업의 규모 및 경영상태, 매각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기업의 유무 유무여부,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 증권시장의 성숙도, 매각수입을 정부가 효율적인 이용 유·무, 대외개방속도, 매각기업관련 산업정책방향 및 민간 기업의 공평성 등이다.
해당 공기업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이고,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성숙되고, 민간기업의 공평성이 추구되고, 국가의 산업정책과 연계된 공기업의 민영화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과 주식매각 후 매각수입의 효율적 운용이 뒷받침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기업별 산업구조 자본시장성숙도 , , 매각수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부, 공평한 민간기업 및 기업별 종업원의 문제 등은 공기업의 민영화 성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거론되게 된다.
기업의 매각대상의 제한 조치 사항이다. 즉 동일인 한도 억제제도 혹은 현재 은행과 같이 1인당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다. 일부에서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기업의 조직이 잘 짜여있고 우수한 양질의 최고경영자와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존재한다면 문제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과 양질의 기업가정신을 소유한 최고경영자의 발굴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CEO 시장의 미비, 그리고 조직의 조정과 동기부여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매각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확실한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 경우 물론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에서 견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가들은 부도의 공포, 인수합병의 공포, 타 기업의 진출 공포 등에 대해 익숙한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세계화 정보화 등의 환경변화에 “주인 있는 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보다 쉽게 기술개발을 하고 신 경쟁시장에 익숙해지리라 생각된다. 완전 민영화 이전에 민간 기업식 경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4대 주요 공기업(가스공사,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한국중공업)의 경우 조속한 “주인 있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결정과정의 개방화로 민영화 방향은 기존의 폐쇄적인 정책 결정과정을 탈피하여 논의참여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폭의 확대는 정책 오류의 기능성을 줄이고 사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배제된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경영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액 민간주주의 이사회 참여 등 민간의 제한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책에 관련이 있는 당사자 간의 상호조정과 정책 필요성의 사전 주지과정이 배제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 하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의 가장 시급한 것으로 법적제도적 조정일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법규나 제도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통제하거나 제약할 경우 성공적인 민영화는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 측면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본시장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유재산권의 확장과 적절한 재산권 행사의 범위 설정 등 법적제도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틀의 형성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이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요구하는 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여섯째,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 규제기구 설치운영으로써 공기업 민영화는 규제개혁과 그 본질이 동일한 사안으로, 광의의 규제개혁은 민영화 정책을 포함한다. 공기업 민영화를 전후하여 해당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경쟁도입이 바람직하지 못한 자연독점이나 현실적인 이유로 경쟁도입이 지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독점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쟁을 도입하더라도 네트워크산업의 경우에는 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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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총, 공기업 민영화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방향, 한국공기업학회 199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1999.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2.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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