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전자정부구현][일본 전자정부][터키 전자정부][영국 전자정부]전자정부의 개념, 구성, 추진과정, 문제점과 외국(일본, 터키, 영국)의 전자정부구현 사례로 본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소개글

[전자정부][전자정부구현][일본 전자정부][터키 전자정부][영국 전자정부]전자정부의 개념, 구성, 추진과정, 문제점과 외국(일본, 터키, 영국)의 전자정부구현 사례로 본 한국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정부의 개념

Ⅲ.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1. 기반기술 분야
2. 적용업무 분야

Ⅳ. 전자정부의 추진 과정

Ⅴ.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Ⅵ.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Ⅶ. 터키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Ⅷ. 영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Ⅸ. 한국의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제
터키의 인터넷 이용률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가정에서의 이용률 1.2%, 기업에서의 이용률 1.2%).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컴퓨터 소유에 대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간계층과 시민사회 조직, 민간 기업의 연계성의 증가에 의해 인터넷 접속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정보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터키의 정보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가장 긴급한 과제는 민주적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연계성 강화(원격통신과 컴퓨터 하드웨어), 집합성의 강화(개인적 멤버쉽이 아닌 그룹적 접근에 포커스), 능력 증대(지식사회를 위한 기술의 향상), 컨텐츠의 다양성(지역 정보, 뉴스와 문화, 상거래 등의 컨텐츠), 창조성 증대(지역적 요구와 기회에 기술 적용), 협동의 증대(다양한 국내 요구를 연합한 인터넷 발전), 자본의 증가(정보화 사회에 투자할 혁명적 펀드 발견을 통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시민들은 투명성, 참여 그리고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정부 조직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Ⅷ. 영국의 전자정부 구현 사례
영국은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만큼 EMU의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부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실행계획들은 \'정부 혁신 백서(Better G overnment White Paper)\' 처럼 서비스의 효율성과　 정부 개방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는 시민헌장(Charters)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영국 국민들은 기술을 활용한 정부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S ource: G overnment Citizen Survey 1997, N oP/IBM), IT를 활용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영국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PC 보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경향과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자신들이 전자정부 분야에 있어 가장 혁신적이라고 믿고 있다.
응답자의 80%가 전자정부의 이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거나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주요 대상 분야로는 \'정부부처와 국민간\'을 꼽아 정부 실행계획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전자정부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다음의 목표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프라의 부족과 정보 보안문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예산 부족은 보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벽들은 전자정부로의 빠른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추진과 분명한 서비스 수준의 인식 그리고 재정적인 이점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극복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대규모의 IT 운영부문 아웃소싱 정책(내국세, 자동차 면허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 전략 개발과 전략적인 서비스를 사용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IT 수준의 향상에 있어 어느 정도 익숙해 있다. 과거 아웃소싱의 전략적 방향과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는 특히 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자본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Ⅸ. 한국의 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첫째,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삭제하고 전자정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행정정보화계획관실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화계획관에 민간전문가를 개방형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 실내에 기획평가과, 정보공동이용과, 망공동이용과, 지원과 등 4개 과를 두되 과장은 계약직, 전산직, 행정직 등 복수직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최소 4-5명 선임하여 위원회에서의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회의비 수준의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연구지원기관들의 본격적인 연구지원이나 컨설팅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전자정부추진 법적 근거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전자정부관련법률(행정자치부안 또는 국회의원입법안) 모두 전자정부에 관련된 전자문서의 인정, 온라인서비스, 정보공개서비스, 종이문서감축, 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화 수준 및 사업평가 등을 주요 추진내용이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안되고 있는 법안들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하위 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의 정보화의 방향과 원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권기헌(1999) /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류석상(2000) / 영국의 정보불평등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정보화동향분석 / 한국전산원
* 류석상(2000) / 해외 주요 정보화 프로젝트 개관 및 분석 프레임워크 / 정보화동향분석 / 한국전산원
* 배성동 편(2000) /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 서울대학교출판부
방석현(1998) / 전자정부 유형론과 한국 전자정부 구상에 대한 평가 / 행정논총 제36권 제2호
* 안문석·최흥석(2000) / 전자정부 추진의 조직화 문제 : 정보화전담 조직과 기능부서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년 동계학술대회
*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1) /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
* 정충식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
* 정충식(2001) / 전자정부법 제정에 따른 문제점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방안과 과제 발표자료 / 주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총무처(1997) / 미·캐·영국의 전자정부: 전자정부 구현 정책연수 보고서
* 행정자치부(1998) /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키워드

전자정부,   전자정부구현,   행정정보화,   행정개혁,   정보통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