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통제에 대한 전자정부의 역할

소개글

부패통제에 대한 전자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부패통제 방안으로서 전자정부 구현 추세
Ⅱ 본론
1. 전자정부의 의의
(1) 전자정부의 정의
(2) 전자정부 구현 효과
(3) 부패 통제 방안으로서 전자정부
2. 전자정부가 부패투쟁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역할 - 전자정부에 의한 부패 통제
(2) 부정적 측면과 해결방안 - 정보격차 문제
3. 지향해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체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하여 비공개정보라도 공개하는 시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감사활동의 강화
부패를 적법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규칙의 준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패 행위의 적발 확률을 증가시키는 조치, 즉 감사활동이 이뤄져야한다..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p.147
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의 부작용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개인신상의 민감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감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공개정보의 타당성과 질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정보 내용의 타당성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 투명한 행정을 이유로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보완, 시민옴브즈만제도의 도입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에 의한 부패유발 제도개선청구권의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방안(2002)
4) 통치자/상급자의 리더쉽 확보
부패를 제도적인 부패에서 우연적인 부패로 전환시키기 위한 각종 개혁조치들을 통해 부패 제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확립되었지만 이것이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제도 집행자인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패해결은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리더십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화인력의 윤리적 기반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투명성관리목표제의 확대 적용
하나의 건물에 80여건의 법규가 적용되고 있는 건설행정과 같은 복잡한 행정집행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일거에 해소하기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행정기관별 투명성지표의 ‘목표제’를 도입하고 투명성지표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누적 점수제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이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나 행정조직의 부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광현, 행정개혁과 전자정부(2002)
6) 공직윤리성 제고
공무원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수단적 가치로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의 윤리는 앞에서 언급한 방향들에 선행해서 반드시 추구되어야 할 목적가치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들의 직위를 남용하지 않고 법에 순응하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데 윤리적 의무로써 법률에의 순응은 공무원들에게 진실을 밝히며 약속을 지키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직윤리성의 강화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기인식, 명예, 그리고 사명감을 중시케하는 자율과 책임의식의 고양을 목표로 한다.
공직윤리의 원칙들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복잡한 개별적인 여건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우리 정부의 공무원윤리헌장 등 비법제상의 윤리규범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당위적인데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공익과 사익을 구별할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기준이 공직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획일화된 것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각 정부기관의 업무성격 및 계급에 따라 세분화된 윤리강령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직윤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 그리고 미덕은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시민의 이익과 봉사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직윤리 제고를 시민을 위한 자기 개발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 스스로 윤리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할 때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직자는 존경받는 전문직업으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전자정부의 의의에 기초하여 이것이 부패통제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구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는데, 부패통제에 있어서 전자정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내외부적인 한계와 정보격차의 심화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시대적인 당위성에 이끌려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행정의 부패통제를 위한 문제해결능력이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자정부라는 하드웨어체계에서 부패통제를 위한 다양하고 역동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전자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즉 단순히 전자정부가 아니라 어떤 전자정부를 만들 것인가라는 진행방향과 전략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자정부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특성의 근본적인 변화의 한 부분으로 파악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과 조직, 기술과 사회관계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전자정부에 부패방지를 연계시킨 시스템에 의한 부패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함양시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이 전자정부가 부패와의 투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전자정부론-이론과 전략(2003), 법문사
권해수, 반부패 패러다임으로서의 조달행정(2002)
김해동, 부패의 발생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방안(2002)
임광현, 행정개혁과 전자정부(2002)
전태영, 전자신고와 세무부패의 통제(2002)
정충식,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전략(2002)
한세억, 지능적 전자정부의 행정이념과 실천(2003)
황성돈, 전자정부의 이해(2002), 다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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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부패,   정보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