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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높은데 최근 이와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가 무역관에 접수되었기에 소개코자 한다.
지난 2002년 12월 국내 섬유수출업체인 S사는 평소 거래가 있던 두바이 소재 바이어로부터 신규주문 2건을 접수, 평소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선적하고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L/C 네고를 마쳤다. 그런데 며칠 후 네고은행에서 L/C개설은행에서 UN-PAID가 발생했으니 네고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급해진 S사는 급히 두바이 바이어에 연락해 본 결과 화물선적시 LCL로 해야 하는 것을 FCL로 보낸 것을 이유로 바이어가 L/C 개설은행에 지급 거절토록 요청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묵인되던 사소한 서류상 하자임에도 바이어는 유독 이건만을 트집잡아 물건인도를 거절한 상황이었다. S사는 바이어측에 여러번 물건인수를 요청한 끝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추가15% D/C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개설은행에도 이 사실을 통보, 잠시 안도했으나 다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지급보장을 받지 못했으므로 L/C를 인수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S사가 부랴부랴 다시 바이어에 접촉해보니 바이어는 “지금 다른 구매자를 찾고 있으니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몇 개월의 시간만 지나게 됐고 현재 S사의 물품은 두바이항구 창고에 계속 보관되고 있는 중이며, 창고보관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구매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이미 철이지난 원단이라 찾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 사례는 가장 전형적인 두바이 바이어들의 수법으로 평소 하자사항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물건을 인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트집을 잡아 물품인수를 거절하면서 물품대금 D/C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면 물품 인수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것으로 의외로 많은 한국업체 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상기S社 사례에서 언급된 바이어 내역으로 동 사와 거래중이거나 거래예정인 국내 섬유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사례6>
호주 검역규정, WTO에 피소
작성일 2005-06-23
호주 검역규정, 미국과 돼지고기 통상분쟁 불씨
호주 연방법원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호주에 치명적인 가축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하에 호주검역규정을 근거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에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농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호주, 미국간 돼지고기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2005년 1월 1일부로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산지인 아이오와주 출신 상원의원인 미국 상원재무위원장 Mr. Grassley는 돼지고기 수입허용은 지난 2004년 체결된 미국과 호주간 FTA 협상 시 양해된 사안으로 이와 호주법원의 수입금지조치는 당초약속의 위반으로 호주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Mark Vaile 상무장관은 이에 대해 FTA 협상 시 돼지고기 수입허용을 약속한 바 없으나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법원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악명 높은 호주 검역규정에 대하여 각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에 대해 연간 A$ 1억2500만 규모의 돼지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EU의 경우 이미 호주의 검역규정을 WTO에 제소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뉴질랜드산 사과의 수입금지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WTO 제소를 진행하고 있어 호주 검역(Quarantine)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수출입은 물론, 여행자가 반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해도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반면, 농축산물의 대호주 수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검역규정이 사실한 수입제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라면 및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위주로 호주에 진출하고 있으나 과일 및 농산물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엄격한 검역규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과일의 수입 시 호주 검역관련 공무원이 현지 재배과정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 : 노인호, rohih@bigpond.net.au
< 참고자료 >
KOTRA http://www.kotra.or.kr/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신한동 | 두남 | 2004.08.20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 인텔에듀케이션 | 2002.09.10
지난 2002년 12월 국내 섬유수출업체인 S사는 평소 거래가 있던 두바이 소재 바이어로부터 신규주문 2건을 접수, 평소와 마찬가지로 물품을 선적하고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L/C 네고를 마쳤다. 그런데 며칠 후 네고은행에서 L/C개설은행에서 UN-PAID가 발생했으니 네고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급해진 S사는 급히 두바이 바이어에 연락해 본 결과 화물선적시 LCL로 해야 하는 것을 FCL로 보낸 것을 이유로 바이어가 L/C 개설은행에 지급 거절토록 요청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묵인되던 사소한 서류상 하자임에도 바이어는 유독 이건만을 트집잡아 물건인도를 거절한 상황이었다. S사는 바이어측에 여러번 물건인수를 요청한 끝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추가15% D/C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개설은행에도 이 사실을 통보, 잠시 안도했으나 다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지급보장을 받지 못했으므로 L/C를 인수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S사가 부랴부랴 다시 바이어에 접촉해보니 바이어는 “지금 다른 구매자를 찾고 있으니 기다려라”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몇 개월의 시간만 지나게 됐고 현재 S사의 물품은 두바이항구 창고에 계속 보관되고 있는 중이며, 창고보관료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구매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이미 철이지난 원단이라 찾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 사례는 가장 전형적인 두바이 바이어들의 수법으로 평소 하자사항을 문제 삼지 않고 계속 물건을 인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트집을 잡아 물품인수를 거절하면서 물품대금 D/C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면 물품 인수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것으로 의외로 많은 한국업체 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래는 상기S社 사례에서 언급된 바이어 내역으로 동 사와 거래중이거나 거래예정인 국내 섬유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
<사례6>
호주 검역규정, WTO에 피소
작성일 2005-06-23
호주 검역규정, 미국과 돼지고기 통상분쟁 불씨
호주 연방법원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호주에 치명적인 가축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하에 호주검역규정을 근거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에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농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호주, 미국간 돼지고기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2005년 1월 1일부로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돼지고기 산지인 아이오와주 출신 상원의원인 미국 상원재무위원장 Mr. Grassley는 돼지고기 수입허용은 지난 2004년 체결된 미국과 호주간 FTA 협상 시 양해된 사안으로 이와 호주법원의 수입금지조치는 당초약속의 위반으로 호주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호주의 Mark Vaile 상무장관은 이에 대해 FTA 협상 시 돼지고기 수입허용을 약속한 바 없으나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법원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악명 높은 호주 검역규정에 대하여 각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에 대해 연간 A$ 1억2500만 규모의 돼지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EU의 경우 이미 호주의 검역규정을 WTO에 제소해 놓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뉴질랜드산 사과의 수입금지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반발로 WTO 제소를 진행하고 있어 호주 검역(Quarantine)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수출입은 물론, 여행자가 반입하는 농축산물에 대해도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반면, 농축산물의 대호주 수출국입장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검역규정이 사실한 수입제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라면 및 과자류 등 가공식품을 위주로 호주에 진출하고 있으나 과일 및 농산물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엄격한 검역규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어 과일의 수입 시 호주 검역관련 공무원이 현지 재배과정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 : 노인호, rohih@bigpond.net.au
< 참고자료 >
KOTRA http://www.kotra.or.kr/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신한동 | 두남 | 2004.08.20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안병수 | 인텔에듀케이션 | 200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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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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